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81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보호 무역적인 조항이 부칙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에 따르면,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 공사를 할 때 미국산 철강 제품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예산의 25% 이상이 소요될 경우는 해외 제품도 수입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EU는 자유 무역을 주창해온 미국이 이런 조항을 강화한 것은 “자유 무역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해외 영업 활동에 보복을 당하게 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토머스 도너휴 상공회의소 회장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확대한 것은 우둔한 생각”이라면서 “미국은 앞으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각종 제소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이미 이번 조항이 정부 조달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위원회(EC)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지난해 11월 G20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위배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은 2009년에 무역장벽을 새로 만들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재편을 주제로 진행 되었던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조짐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1개국 2500여명의 세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을수록 보호 무역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주요 경제 대국들이 보호 무역 장벽을 쌓으면 글로벌 위기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무역에 장벽을 세우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지금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발에 총을 쏘지 않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경제전문가들도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내 고용 시장을 확대시키는 득보다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국내산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할 경우 저가의 해외 자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무역 분쟁으로 교역이 위축돼 경제 성장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호 무역으로 경쟁을 제한하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쟁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부시 행정부 때 철강 수입 제한 조치로 미국산 철강에 대한 수요가 집중하면서 1년 사이 가격이 48%나 치솟은 반면, 고용 창출 등 기대했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국제 무역 분쟁 조짐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철강 생산량의 4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캐나다 정치권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 도입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주미 대사를 통해 “우리는 미국이 자유 무역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G20의 협조 정신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미국 정부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퍼 총리는 오는 2월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만나는 외국 정상으로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다.

정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