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16일 주 하원의사청에 열린 연두연설에서 세금인상안을 발표했다

교육과 대중교통 투자, 세일즈 세금은 낮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드벌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새해 주정부 연두교서 연설에서 큰 폭의 세금인상을 제안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성장을 가속화 하고 기회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망 확충, 교육투자를 위해 19억달러에 달하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자원 마련을 위해 패트릭 주지사는 현행 주 소득세율을 5.25%에서 6.25%로 인상하는 대신 세일즈 텍스는 현행 6.25에서 4.5%로 오히려 낮추자고 제안했다.

지난 16일 밤 주 하원의사청에서 25분간 이어진 연설을 통해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임기를 마감으로 재출마를 않을 것이라 밝히고 지금까지 극히 조심스러웠던 자세에서 바꿔 적극적인 세금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대불황 이후 몇 년동안 축소된 수입으로 계속 긴축해왔던 주정부가 긴축재정의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드벌 패트릭의 이 같은 세금인상 제안에 대해 주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브레들리 존스 공화당 의원(노스레딩, MA)은 세금인상이 “무모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충격적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존스 의원은 “이번 세금인상안이 통과되면 이는 주 역사상 최대 세금인상이 될 것이며 가장 큰 정부의 확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이번 주초 케이프 코드까지 대중교통망 확충과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야심적인 투자를 위해 반드시 세금인상이 필요하다고 포석을 깔아 둔 상태였다.

패트릭 주지사는 “세금인상이 좋은 시기는 없다. 비록 불황은 끝났지만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오늘의 교육과 교통망 확충에 대한 투자는 내일 괄목할만한 성장이라는 가슴의 소리를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패트릭은 연두 연설에서 세일즈 텍스 수입금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소득세 인상 분은 교육 개혁에 쓰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트릭은 세금인상과 더불어 개인의 세금 공제 금액을 두배로 늘리고 항목 공제 일부를 없애 간소화 시켰다고 밝혔다. 세금 공제 금액은 현재 개인 $4400, 가장 $6800, 부부 $8,800이었지만 이는 $8800, 13,600, 그리고 17,600으로 각각 증대된다.

세금인상 제안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기 쉬워 민주, 공화 정치인들이 함부로 꺼내 들지 힘든 카드다. 그러나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패트릭은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패트릭은 이미 지난 2010년 재선을 위한 선거활동을 벌일 때 세금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어 상당한 반대와 비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벌써 보수 신문 보스톤 헤럴드의 한 칼럼니스트는 레임덕 정부의 무책임한 세금인상 제안으로 폄하했다.

특히 존 케리 상원의원의 국방장관 지명으로 인한 공석인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와 2014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리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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