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토마스 허바드 차관보
▲하. 조시 부시 전대통령

“조지 H W 부시 북한 방문으로 교착 뚫어야” 허바드 전 차관보 주장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 워싱톤의 한 심포지움에서 밝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감독하에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토마스 허바드는 최근 워싱턴의 한 심포지엄에서 아버지 부시의 방북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하기도 한 허바드는 클린턴 행정부 재임 당시 자신이 대통령의 방북업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들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말했다.
허바드의 주장은 22일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미 상원 러셀빌딩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망"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우드로 윌슨 센터의 마크 모어 아시아프로그램 담당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아버지 부시의 방북은 1994년 1차 북핵위기시 카터 전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나서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시베리아 가스관 프로젝트 추진 등과 같은 대북 경제지원의 구체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고립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전제로 안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보장하는 가칭 "북미관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하였다.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한국원산지 물품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한미 FTA의 논의는 한국정책과 관련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조류에 편승하여 한미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 조차 개성공단 상품에도 한미 FTA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가간 협상의 기본 범주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생산품은 한국과 미국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을 지향하고 남북한 단일성을 강조하는 남한의 입장이 한미간의 경제협상에 중요한 난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이 한미, 북미관계의 정치, 군사적 성격 뿐만 아니라 경제적 특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 하겠다.
남북한의 관계를 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열강의 세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한 세기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한가지 차이점은 한반도의 남북한 당사자가 한 세기전 보다 훨씬 강력한 국력과 국제적 안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동포기구 전문가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동포들도 이같은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거주국들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