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석학들, 독도문제 “잘 모르겠다”
보스톤코리아  2008-08-04, 23:17:45 
▲ 하버드 동아시아 전문가 에즈라 보겔 교수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지만 데이빗 스트롭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미 한국전문가들 '감정적 대응 도움 안된다'
미 학계, 정계 등 국제적 여론 형성 고민해야



하버드의 한국 및 일본관계 석학들은 현재 한일 외교긴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답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의 한국전문가 데이빗 스트롭((David Straub)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보스톤 코리아가 독도문제에 대한 제 3자적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한 하버드대학 교수들은 대부분 독도문제를 연구하지 않았으며 또한한일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한 연구 부족과 자세한 자료의 미흡함을 지적키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본지의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미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추후 한일 양국의 분규에 미국의 대응 자세를 예견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한 한국 전문가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을 해 관심을 끌었다. 스탠포드 대학 데이빗 스트롭 (David Straub)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이미 국제 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주먹구구식 대응이 아닌 시간을 갖고 전술적으로 풀어가야할 과제다"라고 조언했다.

스트롭 교수는 이어 "한국 국민들이 모든 일본인을 싸잡아 비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내 일본인들은 극소수 만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일제 억압과 위안부 문제를 동정하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국민들의 공격성 발언이나 무차별한 항의로 인해 상처받거나 오히려 반발 민족감정을 앞세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레네차우어 일본 연구소 에즈라 보겔 (Ezra Vogel) 교수는 이에 앞서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가능하면 개입치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스트롭 교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그의 주장에 동조했다. 특히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죠셉나이(Joseph Nye) 교수는 "원만한 한일관계를 위해 독도 영유권 문제가 더 크게 발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스트롭 교수는 "미국 정부는 분쟁지역 영유권 표기 문제를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BGN 독도 표기의 환원 역시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다른 지역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독도 표기의 환원은 미 지명위원회(BGN)가 지난해 '주권 미지정 지역' 범주를 신설, 독도를 처음으로 여기에 포함시켰지만 한국측의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시행과정에서 데이터 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됐다는 것을 미국 국무부가 받아들이고 정정한 것이다.

스트롭교수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쿠릴 열도 영유권 분쟁의 문서를 인용, 북부 영토 (독도 포함)는 일본에 속해있는 부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데이터 베이스 자료들 중 하나를 인용 한 주장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독도 표기를 '한국령'으로 환원한 결정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도'였으며,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은 미국 정부의 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스트롭교수는 밝혔다.

한편 미국 국무부 숀 맥코맥 대변인은 31일 향후 분쟁지역의 영유권 표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몇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 독도 표기의 변경도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여기서부터 향후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독도의 경우처럼 개별 케이스별로 표기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함께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적 함의와 외교적인 고려 등을 두루 판단해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셋째는 동시에 결정한다는 것. 이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검토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독도 표기 환원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방도'라고 강조하면서도 향후 영유권 표기문제의 종합적인 결정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앞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독도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미국 학계 및 정계에도 독도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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