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보스톤 포함 피난처 도시 겨냥 행정명령 등 3건 서명
이민 단속, 경찰권한 강화, 트럭 운전사 영어능력규정 강화
14세 이상 불법체류신분, 지문제출 및 등록 의무화
??????  2025-04-28, 21:45:2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톤 등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포함해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3개의 행정명령은 이민 단속과 경찰 권한 강화, 트럭운전사 영어 필수화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팸 본디 법무장관과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피난처 도시'로 간주되는 주 및 지방 자치단체 명단을 작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행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석방 예정 이민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연방 이민 당국이 신속하게 체포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비판해 왔다.

두 번째 명령은 ▲경찰관이 잘못된 행동으로 기소될 경우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연방 정부의 감시 명령(Consent Decree) 같은 기존 규제를 검토 및 수정하며, ▲지역 경찰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경찰 활동을 부당하게 막는 지역 관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이날 "이번 명령은 미국 경찰에게 범죄자 추적을 전면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직업 운전자의 영어 능력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부는 영어를 읽고 말할 수 없는 운전자를 '운행 불가(out-of-service)' 상태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 능력은 전문 운전자의 비협상적 안전 요건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뉴욕주 로체스터 시를 상대로 이민 단속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한 판사를 이민 당국 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등 법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로체스터 시 말릭 에번스 시장과 미겔 멜렌데즈 시의회 의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법적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판사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명령한 행정명령의 일부 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2기 취임 100일 기념 주간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백악관은 이번 주를 '이민 단속 성과'를 홍보하는 주간으로 삼고 있다. 이날 백악관 잔디밭에는 범죄 혐의를 받은 불법신분 이민자들의 머그샷 스타일 포스터가 줄지어 전시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피난처 도시들을 겨냥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 시도했으며, 이번 2기 초반에는 더욱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로 민주당 지도자들과의 대립을 부각시키고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민주당 주지사들과 시장들이 연방 법 집행기관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러는 이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인과 강간을 범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언어도 서슴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책 우선순위, 특히 이민 단속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주와 도시를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추방 기록을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피난처 도시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등록 이민자들을 가정이나 직장이 아닌 지역 교도소에서 체포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 경찰(county sheriff)과 같은 지역 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한데 일부 도시와 카운티에서는 연방 당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톰 호먼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13만 9,000건의 추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보다 다소 낮은 수치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경 월경이 급격히 감소해 추방할 사람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29일부터 14세 이상 불법체류신분 이민자들에게 지문 제출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백만장자들의 탈주? 세금징수 후 고액 자산가 오히려 급증 2025.04.28
매사추세츠주 고소득자에 부과된 백만장자세(millionaires tax)가 부자들의 탈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초고액 자산가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 보스톤 포함 피난처 도시 겨냥 행정명령 등 3건 서명 2025.04.2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톤 등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포함해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
한인들이 은퇴하기 좋은 도시 탑 5 2025.04.28
이 칼럼은 필자가 지난 32년동안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은퇴 하시는 분들의 집을 매각한 후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도록 은퇴 후 주택을 찾아 드리면서 쌓은 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2025.04.28
지난 4월 15(화)일에는 뉴욕 시티홀 맞은편에 위치한 ’뉴욕 엘피스 장로교회(담임 김정길 목사)에서 매주화요일 찬양/말씀/기도<영성 회복 기도집..
한담객설閑談客說: 광화문 글판 2025.04.28
시는 다가오는 때가 있는 모양이다. 시절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감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광화문 글판이 새로 걸렸다. 새봄에 어울린다. “신나게 웃는..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