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이민개혁안 발표 |
보스톤코리아 2006-05-29, 23:02:20 |
미-멕시코 국경에 18,000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 배치
불법 노동자 벌금과 세금 지불 후 시민권 취득기회 지난 15일 월요일 저녁 부시 대통령은 이민 개혁안과 관련 5가지 주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은 미-멕시코 국경 강화, 임시 노동허가 발급, 일부 불법이민자에 시민권 발급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먼저 미-멕시코 국경에 6천-1만 8천에 이르는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첨단장비를 갖춘 철조망과 순찰로, 그리고 감시장비를 약 3천2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시 노동허가 프로그램은 미국인 노동자를 찾을 수 없는 직종에 "정직한 이민자"들을 고용하고, 일정기간 후 귀국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한 신분증을 발급하여 관리하게 된다. 계획안은 불법 노동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불법 노동자는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과 세금을 지불하고, 영어를 익힌 후 합법적인 이민자들의 후순위로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영어습득과 미국인으로서 동질성 확보에 대한 언급은 앞의 네가지 법적, 제도적 방안과 달리 문화적 통합에 주목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경에 배치된 주 방위군은 직접적인 단속활동에 나서는 대신 이민국 업무를 지원 역활을 맡게 될 예정이다. 미-멕시코 국경은 넘쳐나는 월경자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체포 후 석방"이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포 후 추방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계획안에 따른 예산 19억 달러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미 정계의 반응은 여전히 양분되어 있다.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파병, 그리고 재난구호 활동 등으로 한계에 달한 주방위군을 국경수비에까지 동원하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일부 주지사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방정부의 국경관리 책임을 주정부에 떠안기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안은 임시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영구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현실적인 국경통제와 타협적인 합법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원들은 국경과 불체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고, 합법화의 길은 차단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부시 개혁안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다시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다. 부시 대통령의 계획안 발표 자체가 이민 개혁안에 반대하는 보수 공화당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정 조건이 충족하면 미국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개혁안에 다수의 보수 정치인들과 유권자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사면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개혁안 지지자들은 국가와 가족을 보호하기에 무력하였던 국경수비에 영양제 주사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였다.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공화-민주 양진영의 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민문제에 대해 주도적 의제설정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논쟁이 길어지며 양 진영 모두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지세력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정치적 산술이 작용했다는 정치분석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주방위군을 동원하여 미-멕시코 국경을 봉쇄하는 계획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멕시코 대통령은 직접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국경 지대를 군사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과 비평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여러가지 일화를 남기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생방송에 상징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리허설 마지막에 딸꾹질을 하는 모습이 예상보다 일찍 생방송에 들어간 방송화면에 잡히고 말았다. 감출수만도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이민자 문제의 현실이다. 최근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민자들의 현실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인의 3분의 2는 단속과 추방을 중심으로 한 하원 이민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상원안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상원이 현재 심의 중인 연간 이민자 수를 1백만에서 2백만으로 늘리는 방안에 찬성하는 미국인은 단지 2%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69%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국경을 강화하며, 불체자 단속과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안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81%, 민주당 57%, 무소속 72%, 남미계의 53%가 하원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70%, 흑인 65%, 남미계의 45%가 하원안을 지지하여 강력한 반이민 성향을 보여주었다. 종교성향과 응답자의 관계도 흥미롭다. 개신교도의 76%, 특히 "거듭난 기독교인"의 80%, 카톨릭의 65%가 하원 법안을 지지한 반면, 유대교인들의 44%만이 하원법안을 찬성하여 대조를 이루었다. 미국내 이민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응답이 평균 66%를 기록하고, 이민자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인 반면, 유대교인들은 이민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편에 14%, "적절하다"에 30%의 응답을 보여 분명한 차별성을 보였다. 남미계 유권자와 유대교인들은 상원안에 우세한 지지를 보낸 반면 절대다수의 미국유권자과보수성향의 기독교인들은 하원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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