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 신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좌)과 부시 미국대통령(우)

마이클 헤이든 신임 CIA 국장 지명


부시 미국대통령은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 공군 대장을 신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하였다. 민간정보기구의 수장에 민간인을 기용해야 한다는 국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헤이든이 위기의 시기에 정보국을 이끌 가장 적임자라며 지명을 강행하여 청문회 과정 논란을 예측하게 하였다.
헤이든 장군은 미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국장으로 재직하며, 석사 이상만 3만 8천명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정보조직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국가정보관리국(DNI)의 부국장으로 있으며 영장없는 도청을 강력히 지지한 인물로 알려져 벌써부터 영장없는 도청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y Union)은 미국인에 대한 영장없는 감시행위가 승인된다면 미국 시민에 대한 CIA의 감시행위에 고삐를 풀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보기관의 비밀교도소 운영, 테러용의자에 대한 "예외적 인도" (extraordinary rendition)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주문하였다.
헤이든의 지명과 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은 CIA의 미래를 예고하는 서곡에 불과하다. 9.11 사태와 이라크 전쟁의 개전 과정에서 보여준 CIA의 무능은 냉전 이후 권력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던 정보기관에게 결정타를 안겨 주었다. 그리고 지난주 고스 CIA국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였다.
CIA의 정보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면서 2004년 12월 정보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모든 정보기관을 일괄적으로 통제,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정보관리국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의 설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신임 국장에는 존 네그로폰테(John Negroponte)가 임명되었으며, 마이클 헤이든이 부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에는 CIA, FBI,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국(NRO)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CIA가 이들 기관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맡아 왔다.
그러나 DNI의 창설로 총 16개 정보기관의 국내외 활동을 지휘, 감독하고 연간 44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며, 대통령에게 직접 정보자문을 하는 핵심 기능이 DNI 국장에게 이임되었다.
전임 포터 고스(Porter Goss) 국장의 사임을 이같은 CIA의 급격한 위상 추락과 관련된 갈등의 결과로 보는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이다. CIA와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DNI는 약 10만명에 달하는 정보인력의 장악, 막강한 정보력,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로써 국가 안보분야의 기능을 총망라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완성시켰다.
우연의 일치인지 부시행정부에서 신설한 거대 조직의 수장으로 국토안보부의 Michael Chertoff 와 DNI의 John Negroponte 모두 유대인이 임명되어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미국의 국제관련 공격과 수비가 모두 유대계 미국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특히 이슬람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친구와 적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골수 공화당 지지율보다 낮은 업무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신념에 찬 정치와 당장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마찰이 예상된다.
하원정보위의장 공화당 피터 호에크스트라 의원은 헤이든 장군이 "잘못된 시기, 잘못된 장소의 잘못된 인물"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민주당과 인권단체들은 이 기회에 영장없는 비밀도청 실태를 밝혀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