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은 미국의 경제 학자 아서 B 래퍼 박사가 제시한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A는 저세율 상태, B는 고세율 상태로 가정한다.
A에서 세율을 낮추면 C의 방향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B에서 세율을 낮추면 D의 방향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부시 대통령과 미 공화당에 유리하게 이용될 듯...

부시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으로 예산관리국(OMB) 관련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올 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무려 1천 270억 달러 줄어든 2천 9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자신이 추진해 온 성장위주의 감세 정책의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9월말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 전년도 보다 많은 4천 23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었으나, 새로 나온 예상치는 이 보다 30%나 줄어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세수가 24년 만에 사상 최대폭인 14.5% 늘어난 2천 740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11% 증가한 2천 4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성장하는 경제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의회가 사회 보장이나 의료 보장과 같은 경직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를 막고 낭비적인 지출을 삭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러한 감소 추세로 미뤄볼 때 자신이 퇴임하는 2009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계획이 한 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깜짝 세수 증대가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으로 첫 9개월간 걷힌 법인세가 2500억 달러로 2003년보다 3배나 늘었고, 경영진에 지급되는 대규모 보너스와 주식투자자들의 수익에 매긴 세금징수액이 껑충 뛰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흑자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는 부시 행정부에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부시 행정부의 '고소득자 및 기업 감세정책'은 민주당으로부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이라고 비난을 받아 왔지만, 실물경제 현장에서는 옳았음이 입증됐다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래퍼 박사의 이론이기도 하다. 그의 이론은 한마디로 "세율이 낮을 때 세율을 더 낮추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세율이 높을 때 낮추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쓰이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라크 전쟁 비용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비용으로 재정 적자 증가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처럼 급감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재정적자 급감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6%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인세수가 최근 9개월간 무려 26%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1.4분기 기업 이익은 세전 기준으로 GDP의 1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 및 경제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예상보다 재정 적자가 적을 경우 이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미리 예상치를 부풀린 개연성이 있으며, 세수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고,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이 결국 빈부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래퍼 곡선(Laffer's Curve) : 최대한의 조세 수입이 보장되는 세율이 어떤 수준인지를 찾는 이론. 이 이론은 물건 값이 어느 정도 이상 초과되면 물건 값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결국은 수입이 줄어든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물건 값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서 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요지이다. 여기서 물건 값은 물론 세금이다. 래퍼 이론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됐다. 아서 래퍼 박사의 이론은 "최적세율은 통념보다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착안점을 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