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둘러싸고 한, 미, 중, 일 숨가쁜 외교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예정에 없이 중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2일 아직까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차례로 순방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조율에 나선 뒤 당초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0일 평양을 방문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대화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베이징을 찾았다.
힐 차관보는 12일 리자오싱 외교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 만난 뒤 공식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솔직히 말해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가 이처럼 실망감을 토로한 것으로 미뤄볼 때 우 부부장의 평양 방문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같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힐 차관보는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 및 베이징의 일본, 러시아 대사와도 만나 중국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미 북한에 성의 보여야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9/19 공동성명서 합의 이후 미국이 돈세탁과 마약거래 등을 이유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계좌 거래를 동결시키자 이에 반발해 6자회담을 거부해 왔다. 더욱이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되거나 최소한 이에 대해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사일도 6자회담의 의제'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조건없는 복귀'를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는 12일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양보를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비쳤다. 그간 북미간의 이슈였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해 중국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강경론, 미국은 중국 쪽 선택
이에 반해 일본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선제 공격론'을 펴는 등 시작부터 강경론을 일관해 중국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이 주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중국의 결의안 표결 연기 요청으로 연기된 바 있다.
유엔 헌장 7조를 근거로 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일본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군사행동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애초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듯이 보였던 미국이 조금 태도를 바꿨다. 제재 결의에 반대하면서 북한 설득에 나선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결의안 표결을 연기한 것이다.
중국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표결을 강행하려던 일본은 결국 미국의 '설득'을 받아들였다. 강경대응을 주도하는 일본의 아베 관방장관과 아소 외상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스티븐 해들리 대통령보좌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라고 보도됐다. 라이스 장관이 이끄는 미 국무부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도 중시하는 데 비해, 체니 부통령이나 볼턴 유엔대사,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군부는 일본의 신보수파들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내의 정책 대립과도 맞물려, 앞으로의 동북아시아 질서의 방향을 가늠할 파워게임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예측해 볼 수 있는 향후 단계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북미 양자회담에 미국이 나서거나 중국의 연기 요청으로 미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강행,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개최 등이 있다.

북미 양자 대화 가능성 없어
현재로서는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힐 차관보도 12일 기자 회견에서 양자회담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을 제회한 5자회담 개최의 가능성에 대해 힐 차관보는 "5자보다는 6자회담이 낫지만, 회담이 없는 것 보다는 5자가 낫다"고 밝혔다. 안보리 표결은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도 유엔 헌장 7조를 원용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이미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외에 3개 정도의 같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 국방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의 대북 선제공격 기고문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3기-5기의 대포동 2 동체(airframe)를 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카고의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발사대에 있는 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은 절적치 않고, 외교적 해결이 올바르다는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옳으며,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