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신청자 서류심사 대폭강화
노동허가신청, Level 1 임금 선택시 증거서류보충 요구
이미 수많은 증거서류보충 요구 이민변호사들 받아
보스톤코리아  2017-08-31, 21:39:46 
H-1b 취업전문비자 신청자들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이민서비스국의 강력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1b 취업전문비자 신청자들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이민서비스국의 강력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H-1b 취업전문비자 신청자들이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추첨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이민서비스국의 강력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률 전문 뉴스레터 인터네셔널로오피스(Internationa Law Office)는 8월 28일 부쩍 증거서류 보충 요구가 늘었고, 현장실사가 잦아졌으며, 외국 국적인 경우 이민세관국에서의 신원조회가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보도했다. 

이민국의 취업전문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까다로운 심사는 지난 4월 초 이민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사기와 테러리스트 방지를 위해 심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월 이민국의 정책 메모에 따르면 Level1(기초레벨) 등급의 직은 결코 (학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노동허가신청(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마쳐야 하는데 보통 4가지 레벨 중의 하나의 임금 수준을 선택해야 한다. Level1은 기초레벨이며 Level4는 가장 전문레벨의 임금이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H-1b 신청 직종인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Level1은 학사학위가 필요 없으므로 증거 서류 보충(RFE; Request For Evidence)을 요구하든지 거절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의 메모가 발표된 이후 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 부서들이 이에 협조하고 있어 Level1을 선택한 경우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하라는 RFE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패코리로우그룹의 이민전문변호사 멜리사 윙클러 씨는 “이민 변호사는 임금 레벨 및 컴퓨터 프로그래머 직종을 둘러싼 증거서류보충이 증가하고 있음을 이미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심사강화 이외에 이민서비스국과 노동부는 강력한 비자 사기단속을 천명했다.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사기라는 방침 하에 부정발급은 용납치 않겠다는 것이다. 

아코스타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계속 이민서비스국과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비자 사기와 남용을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H-1B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들 선정해 조사관들을 직접 현장을 보내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트럼프행정부의 단속방침은 미국인 일자리 보호 우선과 메리트베이스 이민 정책 도입을 포석으로 둔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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