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1955년 4월 과학원 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북한은 이듬해 6월 소련에 과학원 과학자 6명을 파견하면서 핵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

1963년 연구소를 설치 한 후 1963년부터는 영변에 소련의 도움으로 2MW 규모의 IRT-2000 연구용 핵반응로를 건설을 시작, 1965년 6월 완공했다. 1985년 북한은 영변에 5MW급의 실험용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여 1986년 완공했다.

1985년 12월에는 소련과 북한 간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경제•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을 통해 소련은 발전소 건설 조건으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

북한은 NPT에 가입하면서 국제 원자력기구(IAEA)에 영변 핵시설의 존재를 통보했으나, 1989년 프랑스의 상업위성(SPOT)에 의해 영변 핵시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로소 핵개발 의혹이 불거졌다. 북한은 이러한 시설들이 순수한 전력생산용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문제 발발과 북미 제네바 합의

북한은 NPT가입(1985년) 후 18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IAEA 안전조치협정을 거부하다가 1992년 4월 10일에야 수용했다. IAEA는 북한이 신고한 양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추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북한은 1993년 돌연 NPT 탈퇴를 선언하고 IAEA는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면서 본격적인 '북핵 위기'가 대두됐다.

결국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협정에 의해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했고, 대신 미국은 북한의 전력시설을 위해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당초 약속보다 지연되고, 2001년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경수로 건설에 대한 회의론,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등으로 북미간 갈등이 고조되자, 북한은 핵시설 가동 재개를 밝혀 북한의 핵문제가 다시 재연되었다.

북한은 2002년 재차 NPT를 탈퇴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고 그해 10월 국제적인 주목 속에 핵개발을 시인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계속되자 중국의 제안에 의해 북중미 3자회담이 시작됐다.

2005년 9.19 공동합의

2003년 4월 시작된 북•중•미 3자회담이 교착에 빠지자 8월 미국의 제안으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으로 확대돼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직후부터 북한은 경수로 제공은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라고 하면서 ‘선경수로지원’을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의 IAEA 및 NPT 복귀와 사찰이 신뢰조성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또한, ｢9‧19 공동성명｣ 다음날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계좌 동결 사건은 ｢9‧19 공동성명｣을 좌초시키게 되었다. 당시 6자회담 담당자였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추후 회고록에서 북한 계좌 2200만~2500만 달러를 2005년 9월 동결한 것은 북한 경제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유일한 효과는 후속협상을 18개월 동안 궤도 이탈시켰다는 점이다”라고 회고했다.

6자회담은 2005년 11월 5단계 회담을 마지막으로 공전 상태다.

북한 4번 핵실험과 제제의 반복

북한은 이후 핵실험을 실시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상황은 최고조에 도달했다. 9.19 공동선언이 사문화 되는 순간이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해 무역 및 경제제제를 시작했다.

2007년 부시 행정부 말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이 한발 물러나 BDA에 동결되어 있는 북한의 예금 인출을 승인하는 대신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과 IAEA 사찰관 수용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다시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은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및 연료봉공장의 불능화에 동의하였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종료하였으며 중유 100만 톤 상당의 대북 경제/에너지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핵불능화 검증요구를 북한이 거부해 또 교착상태에 빠졌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면서 2009년 5월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안보리는 또 다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후 2012년 2월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며 IAEA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1년간 매월 2만 톤의 영양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2‧29합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4월 3일 핵보유를 헌법 전문에 명기했고,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화보다는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12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는 대북 제제를 강화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 ‘핵 무력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올해 들어서도 북한은 1월 아무런 예고 없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 2월에는 광명성호 로켓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핵탄두 장착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성공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된다.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불리할 때면 합의 이행을 위한 합의라는 명목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에 성공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다. 한국과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핵무기 개발을 제때에 막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이 같은 실책의 결과는 한반도의 핵무장화와 긴장고조라는 원하지 않는 부담을 가져왔고 한국인들이 이 책임을 떠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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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구본학 한림대 교수의 통일연구원 논문 <북한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주간조선,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조갑제닷컴, 한겨레, 통일뉴스 등의 기사를 참조했음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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