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강연에는 평통 관계자, 한인들 그리고 유학생들을 포함해 약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오준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정,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관한 설명, 한국과 국제 사회의 대응 등에 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북한 핵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 이에 맞춰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지금껏 제재와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현재상태에서 도무지 멈출 것 같지 않는 대결양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민족이며 서로를 접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북한이 도발해도, 북한에 문제가 생겨도 한국에는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전까지는 한반도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 목표는 정권안보를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과 미국과 국교정상화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군사력 확보와 경제적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용이었기도 하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다. 목표를 뚜렷하게 인지한다면 그곳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지금껏 미국은 핵폐기가 선제조건이며 북한은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가 선제조건이었다. 양측은 이 두가지를 두고 밀고 당기며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다.

유엔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오준 대사에게 북한 핵의 현상태와 향후에 대해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최총 표결 전 연설에 “북한의 지도자들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대사님의 강연에 따르면 핵실험과 로켓발사 실험이 5차에 달하면 거의 완성단계라고 하셨습니다. 북한은 4번째 핵실험을 끝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안보리의 제재도 시작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지 여부를 과거 다른 나라의 전례에 비추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의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경우는 북한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뿐 아니라 (핵확산 방지 측면에서)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는 협상을 통한 설득 방법과 제재를 통한 압박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990년대 북핵 문제 초기부터 제기되어 온 질문은, 북한의 핵 개발이 보상을 받고 포기할 수 있는 일종의 협상카드(bargaining chip)인지, 아니면 실제로 핵무기 보유가 목적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북핵 협상이 번번히 검증 단계에서 북한측 거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사이 북한은 벌써 4번의 핵실험을 하였으니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고 하겠죠. 즉, 북한 집권층이 핵무기를 정권 유지와 생존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 협상만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북한이 어떤 유인책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면, 반대로 핵개발에 따르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이번에 채택된 유엔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경우에도 유엔의 단합된 제재조치가 결국 한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키고, 비확산 문제의 해결을 가져온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번 안보리의 제제로 북한이 큰 타격을 받겠지만 그럴수록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추후 핵실험시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번 결의가 충실하게 이행되고,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서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에라도 또 다른 도발이 일어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재조치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사안들만 보아도 제재가 어떻게 더 강화될 수 있을지 예견해 볼 수 있죠.

다만, 이러한 모든 제재조치들은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엄격히 구분하여 어디까지나 전자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경우에도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등은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부적인 예외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제재하는 근거는 북한이 NPT에 가입해 기술을 전수받고 결국 불법으로 핵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NPT체결 이전에도 타국의 핵무기 개발을 끊임없이 감시했고 견제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정부가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중 잣대라며 자신들을 합리화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들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당초부터 가입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핵비확산조약(NPT)의 대전제는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국가들에게는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원자력 기술을 핵무기 개발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북한처럼 핵 포기 약속을 하고 받은 핵기술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면, 핵비확산체제 자체가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겁니다.

북한은 하는 수 없이 탈퇴를 인정하지만 다른 나라는 안 된다고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제재를 부과해서라도 핵무기 보유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NPT를 위반한 소규모 국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북한 또한 핵 포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또한 지적합니다. 이 같은 평행선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일 까요?

안보리 결의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총기 소유가 불법인 국가에서 법 질서와 무관하게 총기를 손에 넣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단된 민족을 주민으로 가지고 있는 북한정권이 계속해서 핵개발이라는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북한 자신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취해야 하는 합리적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수 한국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한 정부가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북핵 추가도발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한은 최후의 카드를 너무 빨리 뽑았다는 평가입니다. 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중단이 강력한 조치였고 우리 정부로서도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는 4번의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였으나 북한의 핵개발이나 추가적 핵실험을 막지 못하였죠. 따라서 이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를 채택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도 어렵지만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고려였다고 봅니다. 특히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있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그만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 것이죠. 제재가 입에 쓴 약이라면 될 수 있으면 효과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서 제재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정말 ‘누구나’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이고 또한 바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국지도발의 위험성도 예측됩니다.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종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이 맞는지요? 일부에서는 북한제제로 인한 체제붕괴를 통해 흡수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선적 목표는 비핵화이며, 이는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선결 조건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문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나 대화.협력 프로세스가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재는 처벌이 아니고 목적 달성의 수단입니다. 북한 제재의 경우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이죠. 따라서 북한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 붕괴가 아닙니다.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강한 제재가 필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협상과 설득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이 북한의 계산법을 바꾸어 핵 포기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안이기 때문이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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