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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정부 주 푸드스탬프 법 시행 개선 명령 |
| 보스톤코리아 2014-12-15, 14:18:49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푸드 스탬프 사진부착을 의무화면서 일부 저소득층이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가 드러나자 연방 정부가 빠른 제도개선을 명령하고 나섰다.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카드로 알려진 이 푸드스탬프 카드는 일반 데빗카드와 유사하며 저소득층 가장에게만 발급된다. 일부 슈퍼마켓의 계산원들을 카드 소유자 배우자나 여타 가족들이 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연방정부의 푸드 스탬프 이용자들을 일반고객들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현재 매사추세츠에서 이같은 문제가 얼마나 빈번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미 농무부가 주정부의 포토 카드의 이행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할 정도라면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 8월 감시단을 매사추세츠에 파견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 정부 공무원들은 포토카드의 법규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해 잘 모르며, 이에 따라 각 슈퍼의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법규내용이 전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경우 포토 카드 면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에서는 이들의 EBT카드 사용을 거부했었다. 농무부는 많은 가정들의 구 EBT 카드가 신규 카드가 도착하기도 전에 정지돼 한동안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 농무부는 지난 2일 편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 복지부(DTA)는 사진 카드를 만들기 위해 1백50만불을 들였으며 1년전부터 22만 5천명의 수혜자들에게 카드를 발송해왔다. 주정부 관계자는 아주 성공적으로 카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6세로 두아이의 엄마인 비키 감씨는 2010 남편이 IT직장을 잃은 후부터 푸드 스탬프 혜택에 의존해 왔다. 감씨가 지난 10월 보스톤 인근 코스코에서 EBT카드를 제시하고 정확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도 계산원이 남편의 사진과 다르다며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또한 매니저마저 이를 거부했다. 감씨는 “사람들이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너무도 창피했다”고 아픈 경험을 이야기했다. 주 의회는 2013년 미국내 최초로 푸드 스탬프 카드 사진부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중이다. 일부는 이카드를 사고팔기도 하는 문제점과 이 푸드스탬프는 식품 외에 다른 것을 구입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미 농무부는 이것이 효과적인 사기 방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드벌 패트릭도 비록 법안에 서명은 했지만 우려를 전했었다. 새로운 카드 시행 이후 많은 저소득 옹호단체들이 신규 카드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주 복지부(DTA) 관료들은 문제없다며 이같은 제안을 무시해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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