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두달 채 안돼 모두 소진

지난해보다 두달 빠른 지난 26일자로 총 58,200개 모두 소진
5월 말에 여유갖고 신청했던 신청자들 모두가 ‘날벼락’울상


빠르면 내주 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문직 취업비자 H1-B비자가 지난 5월 26일자로 모두 소진돼 취업희망 학생들과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고 있다.  
미 이민국(USCIS)은 지난 5월 25일 현재 올해 승인할 수 있는 총 65,000개의 H-1B 비자 쿼타(quota)중 49,034개의 비자가 이미 소진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6,800개의H-1B 비자가 이미 칠레와 싱가포르 국적자에게 배당됐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H-1B 비자의 수는 총 58,200개. 이에 따라 사용가능한H-1B 비자는 약 만여개가 남은 것으로 추정됐었다.
그러나 이민국은 6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26일자로 2007년 회계연도 배당 쿼타가 모두 소진됐으며 26일 이후에 접수된 서류분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본지에 이민관련 법률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성기주 변호사는 “한마디로 충격이다”고 말한 뒤 “지난 25일 비자 쿼타 진행상황 발표전 이틀동안 평상시보다 맣은 하루당 4,000여개의 비자를 승인해 왔기에 이후 하루에 약 2천 여개씩만 승인한다고 계산, 내주 초쯤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발표 하루만에 1만여개를 모두 승인해 버릴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자 소진은 작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추세다. 지난해에는 8월 10일에 비자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약 한 달 빨리 잡아 7월 초순에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모든 예상을 모두 뛰어 넘어 5월이 채 끝나기 전에 마무리 된 것이다.
성기주 변호사는 “27일, 28일에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비자 신청후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비자 쿼타가 바닥 난다는 사실은 H-1B비자 쿼타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스폰서를 구하지 못했거나 스폰서를 구했더라도 쿼타가 소진 서류를 접수시키지 못한 전문직 취업자들은 H-3비자 등으로 눈을 전환하거나 내년 4월 2008년 회계연도분 신청이 시작되면 다시 서류를 접수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H1-B쿼타의 경우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장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