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조 맨신 상원의원, 바이든표 BBB법안 또 한번 일격 |
| 바이든 중점 '인적 인프라 법안' 타결 일보직전서 또다시 반대 |
| 보스톤코리아 2022-07-15, 13:56:51 |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복병은 다름 아니라 친정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를 우회하면서 상원 과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추진해왔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했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다수석이 된다.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파인 맨친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맨친 의원의 계속된 제동에 BBB 법안이 대폭 쪼그라든 데 이어 처리 전망마저 흔들리고 있다. 인적 인프라 예산이라고도 불리는 BBB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인 3조5천억 달러(4천600조 원)를 투입하고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맨친 의원이 물가 상승 우려와 증세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 규모를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줄이기까지 했다. 이후 백악관,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협의가 계속됐고 최근 맨친 의원이 법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활로가 모색되는 듯했다. 그런데 맨친 의원은 지난 14일 갑자기 BBB 법안에 기후변화 예산과 부유층 증세가 포함되면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맨친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7월 물가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여지를 뒀지만, 양측간 협상이 타결됐다는 최근 뉴스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발언이다. 맨친 의원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합의한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에도 부정적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보수 색채가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출신으로, 여러 쟁점에서 종종 민주당 기조와 상충하는 태도를 보여 바이든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그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 CNN방송은 "맨친 의원이 대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증세라는 민주당의 희망을 그르쳤다"고 말했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의 어젠다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jbryoo@yna.co.kr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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