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 효과 증명된 MA총기규제법안, 타주 모델되나 |
| 미국내 총기 규제 운동가들 매사추세츠 규제법안 본받자 |
| 보스톤코리아 2022-06-09, 18:0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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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들어 버팔로, 유발디 등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이 다시 발생하자 미국내 많은 주의 총기 규제 운동가들은 매사추세츠의 총기 규제법안을 모델로 삼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스톤 글로브는 6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의 전주민 건강보험법안은 2008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를 모델로 오바마케어를 탄생시킨 바 있다. 주요 총기 규제법안이 연방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히 실패한 것과 달리 매사추세츠는 타주의 총기난사 비극을 받아들여 빠르게 총기규제를 강화해 왔다. 일례로 매사추세츠주는 2012년 샌디훅 총기난사사건, 라스베거스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국내에서 처음으로 범프스탁(Bump stock)을 금지했다. 약 $400여불에 구입할 수 있는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인 AR-15의 개머리판 부분을 교체해 자동소총처럼 빠르게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총기 규제 법안은 그 효과가 증명됐다”며 주의 총기 사망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내 많은 비극들을 본보기 삼아 매사추세츠가 규제를 강화해 왔던 것이 충분히 정당화 된다”고 말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공화당 주지사이지만 총기 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나는 타주의 주지사들에게 매사추세츠의 총기규제 법안을 들여다 보고 (연방의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이 법안이 매사추세츠에서 매우 잘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미국내에서 하와이만 총기 사망률이 매사추세츠보다 낮았다. 보스톤은 2021년 들어 총기 사망률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2018년 플로리다 파크랜드 대형 총기참사의 생존자인 데이비드 호그 액티비스트는 5일 트위터에 모든 주가 매사추세츠와 같은 총기 규제법안이 있었다면 향후 5년안에 총기참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매사추세츠는 1998년 공격용 총기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 2004년에는 이를 영구화 했다. 또한 총알 구입을 10탄창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첫 총기 소지면허 신청자의 경우 총기 안전 교육을 수행하도록 했다. 소총과 샷건을 소지할 수 있는 파이어암아이디카드(Firearm Identification Card) 또는 권총 소지 면허 등 모든 총기 면허 신청자들은 백그라운드체크(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권총과 다른 총기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잇는 글래스 A 면허는 별도의 조회가 추가된다. 지역 경찰서장은 총기소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기 면허를 거부할 수 있다. 경찰은 총기 면허 거부와 관련 단순히 범죄 경력 뿐만 아니라 체포 또는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에는 4월 1일 현재 약 529000총기 면허가 발부됐으며 약 497,230 클래스 A 총기면허도 발부됐다. 또한 매사추세츠는 전국 데이터베이스방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신청자의 범죄 경력 및 정신 건강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으며 개인간의 총기거래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 했으며 이를 위한 주 온라인 점검포탈을 의무적으로 개설토록 했다. 매사추세츠 총기사고방지연합의 루스 자카린 대표는 “총기 안전법안과 관련해서 우리는 아주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은 수년간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 총기규제법안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복잡해졌다는 평가도 했다. 총기소유지행동리그의 짐 왈러스 대표는 “주 총기법안은 총기의 범죄를 다루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시간 반이나 읽어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레드플랙”법안은 판사가 자해 및 타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 이를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2018년 통과 이후 단 48차례만 청구됐다. 일부에서는 총기법안이 좀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스이스턴대학 인종정의연구소 잭 맥데빗 소장은 총기면허 제한 연령이 아주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주 법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총기와 탄약을 구입할 수 없게 했다. 21세 이하는 권총을 구입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나 가디언의 허용이 있는 경우 14세 이상은 FID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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