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공화당 건강보험 법안이 나왔다
보스톤코리아  2017-03-13, 13:54:53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를 "재앙(Disaster)"라고 혹평하며 폐기를 주장하던 공화당이 자체의 법안을 발표하였다. 공화당은 "저렴하고, 보험선택 종류가 많고, 건강관리를 정부가 아닌 자신이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에게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을 주로 살펴보자.

1.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은 의무이고, 없으면 벌금을 내는 조항"이 없다. 대신 건강보험을 2달 이상 갖고 있지 않다가 다시 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의30%를 추가로 1년간 부과할 수 있다.

2. 오바마케어로 인하여 현재 "매스헬스 케어 플러스"인 경우(타주는 Medicaid Expansion이라고 한다) 2018-2019 혜택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2020년 1월 부터는 혜택이 약간 줄어든다. 여타의 오바마케어를 갖고 있으면 2018-2019년은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부터는 새법에 의한 택스 크레딧을 받아 건강보험비용에만 쓰도록 하였다(낙태수술은제외). 택스 크레딧은 캐쉬보조금과 같다. 아래표는 오바마케어와 공화당 안의 택스 크레딧을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두 보험의 차이가 명확하다. 오바마케어는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액이 많아진다. 중저소득층에대한 지원도 공화당 안보다 훨씬 많다. 상기 크레딧 이외에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료비 보조가 있다. 반면 공화당안은 나이만으로 지원액이 결정된다. 택스 크레딧 이외의 지원은 일절 없다. 소득이 싱글인 경우 $75,000, 가족인 경우 $150,000 까지는 모두 같은 지원액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이보다 높으면 크레딧이 점차로 줄어 싱글은 $95,000(29세) 혹은 $115,000(60세 이상)이 되면 크레딧이 없어진다.

60세 이상 가족의 경우 $230,000 이상이면 크레딧을 못 받는다. 한편 60세 이상에게는 보험회사가 29세까지의 보험료의 5배(오바마케어는 3배) 까지 부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큰 타격은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받게 될 것이다. 

3. "헬스세이빙스계정" 적립한도액수를 $6,550(싱글)/$13,100(가족)으로 올렸다. 이 계정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샐러리맨 혹은 자영업자는 2017년말에 다음해 즉, 2018년의 건강보험경비 예상액을 정하고 2018년부터 자신의 "헬스세이빙스계정"에 세금을 내지 않고 주기적으로 적립한다.

 2018년에 생기는 여러 의료비를 이 계정에서 지출한다. 장점은 적립금은 세금을 안내고 적립하였기에, 의료비는 세금을 안낸 돈으로 내게 된다는 점이다. 계정에 적립할 재정적 여유가 별로인 중저소득자는 혜택이 적다. 고소득층은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4. 오바메케에 중 선호조항인 "지병이 있는 경우 차별금지"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에 가입"은 계속된다. 

5. 2020년부터 매스헬스(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방법도 바뀌고 따라서 액수가 줄게 된다. 따라서 주 정부는 가입자격을 높혀 가입자를 줄일 수 밖에 없게된다. 만약 MA주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매스헬스 가입문이 훨씬 좁아 질 것이다. 메디케이드 지원방법 변경으로 수많은 저소득, 디스에이블, 노약자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많고, 의료비를 저렴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이어서 많은 시민이 보험을 잃을 것으로 평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하원과 행정부를장악하고 있어 4월 중 심의를 마치고 초고속으로 입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극우보수 상원의원들은 정부지원이 많아 오바마케어와 유사하다고 하여, "오바마케어 2.0" 혹은 "오바마케어 Lite" 라고 칭하며 심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들이 이 원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도 있다. 한편 중도 공화당의원과 여러 주 지사들은 보험을 갖지 못할 시민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입자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미의사협회와 미병원협회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재원이던 고소득층에 대한 여러 세금을 함께 폐기한다. 폐기되는 세금총액은 앞으로 10년간 3,500억불로 추산되고 있다. 이 액수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중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빼서 고소득층의 배를 불린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노력하여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여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한다고 공화당은 반박하고 있다. 같은 나이에 같은 병에 걸린 두 사람이  보험유무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상황에 대한 답을 놓고 미국은 허둥지둥하고 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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