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 다드 상원의원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안을 살리기 위해 당초 은행 구제금융자금을 사용한 은행들에게 부과하는 190억불 세금 조항을 29일 삭제키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금융개혁안 입법을 지지했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은행세를 부과하는 경우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7천억 달러에 달한 은행 구제금융에 대한 은행세를 철폐하고 대신 은행 보증금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

이번 금융개혁안은 버지니아주 로버트 버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사망하고 매사추세츠주 스캇 브라운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형은행과 헤지펀드사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선언,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독립기념일 휴가인 7월 4일 이전에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려 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일단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30일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상원의 경우 독립기념일 1주 휴가 이후에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상원 은행위원회 크리스 다드 상원의원은 AP에 밝혔다.

금융개혁법안은 은행 활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원을 설립하며 대부분 규제조항이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브라운 상원의원 외 올림피아 스노우, 수전 콜린스 메인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달 상원 금융개혁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상하원 조정위원회가 삽입한 은행세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했었다.

민주당이 버드 상원의원의 표를 잃은 가운데 이들 3명의 공화당 의원의 표는 필리버스터 안정표인 60표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이다. 지난달 상원 투표에서 단지 4명의 공화당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었다.

민주당은 백악관 및 재무부 관리들과 논의한 끝에 190억달러 수수료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알려진 7000억달러 은행구제금융을 조기에 마감함으로써 발생하는 110억달러로 대체키로 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은 당초 10월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25일에 종료하고 이에 대한 회계 조정으로 110억달러를 발생시킨다는 것. 나머지 차액은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되는 대형은행의 예금 보증금 보험 수수료를 현재 1.15%에서 2020년까지 1.3%로 인상해 충당할 방침이다.

190억달러의 은행세는 상하원 조정위원회 논의 중에 금융개혁안을 실행하는 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삽입됐었으나 상하원 조정위원회에 참가한 공화당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됐다.

미은행협의회는 은행보증금보험 인상에 대해 당장 성토하고 나섰다. 의회가 은행예금자들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돈을 이와 전혀 상관없는 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원 재정서비스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의원은 자신은 은행 수수료를 선호하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새로운 안을 받아 들일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는 “왜 대형 은행기관들이 행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60명의 상원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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