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 장명술 =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미국의 각 주 정부 등 지자체들이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줬던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자금이 점차 소진돼 가고 있고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채울 세수는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 정부 예산담당자 협의회의 추산결과 앞으로 주 정부들이 2년간 1천27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23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주 정부들의 예산 삭감과 감원, 임금 삭감 등은 미미하게나마 나타나는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면서 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의 많은 의원들은 앞으로 10년간 110조 달러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해 우려하면서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주 정부의 가장 시급한 우려 중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이다.
일부 주 정부는 연방의회가 이를 위한 추가 예산 240억달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충할 대책이 없는 상태다.

작년초 의회에서 가결된 7천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기금 중 1천500억 달러가 주 정부의 감원을 막고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건강보험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됐었다.

이중 메디케이드 기금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며, 의회예산국(CBO)의 추산에 따르면 7천870억 달러의 자금 중 약 70%가 오는 9월까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들은 2008년 8월 이후 23만 명을 감원했는데 이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감원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용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잰디는 주 정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40만∼50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주 정부에서는 세수가 늘어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체적인 세수 수준은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주 정부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판매세, 개인 소득세, 법인세의 세수는 지난 2008년 5천414억 달러에서 올해 4천774억 달러로 1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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