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운전면허증 견본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영어표기이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담고 있다.

발행처인 한국 경찰청과 MA주 RMV해석 전혀 달라

한국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표기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IDP)”이며 한국정부기관과 MA주의 해석이 서로 달라 MA주 경찰들이 이 국제운전면허증만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바로 티켓(ticket)을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에 대해서는 MA주  RMV(Registry of Motor Vehicle)가 Q&A 규정을 통해  분명하게 “MA주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들은 RMV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을 단속했던 것.
MA주 RMV는 비록 IDP가 외국운전자 출신국에서 발행되거나 국제 도로교통협약(1949 Road Traffic Convention)에서 허가한 트리플 A(AAA)등에서 발행되지만 “미국내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한 “IDP를 반드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다”고 규정한다.
“한국 등과 같이 국제 협약에 등록한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또 유효한 출입국 기록(I-94, 보통 여권에 보관)을 함께 가지고 운전해야만 이를 인정한다”고 RMV는 밝히고 “IDP는 소속국가의 면허증에 영문이 없을 경우에만 지참을 ‘권장’한다”고 밝혀 단지 ‘번역본 역할’외에 어떠한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재삼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에는 “본 운전 면허증은 발급국 국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제 도로 교통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을 1년이고 본 면허증 사용차량은 최후면 기재차량에 한한다”(사진 참조)고 적혀있다.
만약 이 국제면허증의 설명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 실제로 일본 및 호주 등에서는 국제면허증만 제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국은 고도의 복사기술이 발달한 지금 인터넷 등지에서 약 $10정도에 이같은 IDP를 발급해 미국에서 면허시험을 피하거나, 면허 취소 당한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IDP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찰청 교통관리관실 운전면허계 국제운전면허증 담당 양문모 경위는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협약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발행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협약 참가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행할 권한도 있지만, 규정에 근거 면허증을 인정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하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이를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경위는 “유럽 쪽에서도 한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피해를 당해 다시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각국의 처리 방안을 조사했으며 몇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함께 소지토록 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의 안내문을 변경,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MA주 RMV의 대변인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거쳐 수차례 전화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몇차례 메시지를 남겼으나 전화응답을 하지 않았다. (장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