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선거 최대 공약이었던 경기부양책, 이라크 철군과 관타나모 감옥등을 밑단락짓고 이제는 전국민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15년전 클린톤 대통령도 유사한 법안 통과를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다. 건강관리의 “사회주의화”라고 부르며 이념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 막강한 압력단체인 의사협회,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성공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여론은 현 건강관리제도의 불합리성과 이에 따른 막대한 경비지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열악한 현 경제사정으로 개혁의 가능성을 높혀주고 있다. 오바마의 개혁초안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협상과 거래를 거치면서 수정될 것은 명확하나 초안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국민건강관리개혁은 한마디로 미국의 건강관리제도(시스템)의 전반적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다음의 세 요소롤 실현하여 성취하자는 것이다.
1. 전 국민 모두에게 양질의, (부담액수가 적절하여) 가입 가능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2. 미국의 건광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총 경비지출을 절감하고, 건강관리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3. 질병의 예방과 공중위생에 주력한다.

국민건강관리시스템이 강화되면, 8백만의 어린이를 포함한 4천7백만의 무보험자가 건강보험을 갖게 되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험이 있는 가정의 경우 보험회사나 주치의를 바꾸지 않고도 년 $2,500 상당의 개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은 왜 필요한가?

미국의 건강관리 비용 (보험료, 코페이,디덕티불, 등 )은 임금과 인플레 상승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뛰고 있다. 지난 8년간 보험료는 평균임금의 상승률 보다 3.7배나 높아, 2배가 되었다. 이런 추세는 정부, 기업체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까지 경제적 압박을 주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주체할 수 없는 건강관리비가 여러 분야에 미치는 무거운 부담을 살펴 보면, 개혁의 필요성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정부:
● 2008년도 지출 상승률은 인플레의 2배가 되는 6.9%가 되었다.
● 2007년도에는 총 지출이 $ 2조4천억 (개인 당 $7,900)로 이는 국민총생산량(GDP)의 17%나 된다. 이는 무려 국방비의 4.3배가 된다.
● 2017년에는 $ 4조3천억이 되고 이는 GDP의 20% 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큰 부담이다.
● 미국은 인구의 15% 나 되는 무보험자를 포함하고도 의료비 지출이 GDP의 17%가 되는 반면, 국민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무보험자가 없는 여러나라의 GDP 부담율 ( 스위스 10.9%, 독일 10.7%, 카나다 9.7%) 보다 높다.

기업체:

● 기업체는 종업원 4인 가족 당 평균 년 보험료 $12,700을 지출한다.
● 종업원은 별도로 년 $3,400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 코페이와 디덕터불 등 종업원의 부담은 지난 10년 간 115% 증가하였다.
● 기업체의 지출 항목중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항목이 바로 보험료부담이고, 기업의 이윤을 삭감하고 성장을 둔화시킨다.

개인:
● 보험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중한 보험료때문이다.
● 코페이와 디턱티블 등 자비 부담액이 2009년에는 10.9% 증가된 $1,880 이 된다.
● 개인 파산의 50%는 의료비에서 부터 기인한다.
● 1백 5십만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로 인하여 가옥을 차압당하고 있다.
● 은퇴 후의 기본적 의료비 부담을 위하여 부부당 $250,000 은 준비되어야 한다.

한편 무보험자는 다 방면에 걸처 (빈번한 질병과 조기발견치료 상실로 인한 비대해진 치료비와 이의 궁극적인 정부부담, 불량한 건강으로 업무 능력저하, 기타 가정과 사회에 대한 비 생산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 손실은 이들이 보험을 갖게 되었을 경우 소요되는 추가 의료비를 훨씬 크기 때문에 이들이 보험을 갖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문가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건광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인 행정, 과도한 관리비, 과당한 치료비. 허술한 관리, 적절치 못한 치료, 낭비와 부정에 기인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제, 건강관리시스템의 개혁의 필요성은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오바마는 현 실정을 시한폭탄이라고 까지 언급하고 있다. 다음 2회에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스턴봉사회 윤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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