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금융규제 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 받는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85쪽 분량의 ‘새로운 토대: 금융 감독과 규제 재건(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방안은 우선 금융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FRB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 시장 감시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면 비금융회사도 FRB의 감시를 받는다.

FRB를 포함해 금융규제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규제기구협의회 설치도 이번 안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CFPA)’을 신설하자는 방안도 있다.

이번 금융개혁안의 핵심은 FRB의 강화다. FRB는 앞으로 정부 돈을 지원받은 거대 금융기관을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JP 모건과 골드먼 삭스, AIG, 메트라이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앞으로 위험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한다. 따라서 파산 위험은 줄겠지만 그만큼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정부 규제를 받지 않았던 감독 사각지대도 없앤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를 초래한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 판매에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장외 시장 거래도 정부 감시를 받게 되며, 신용 평가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CFPA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눈에 띈다. CFPA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파는 전 과정을 감시하고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를 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소비자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팔 때는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감독을 받는다.

이번 개혁안은 그러나 보험산업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는 방안은 뺐다. 현재 보험산업은 주정부가 감독하고 있으나 이를 연방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신 재무부 안에 보험산업을 감시할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FRB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합병 방안도 빠졌다. 현재 FRB와 FDIC는 각기 따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를 감독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행을 감독해 온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과 연방통화감독청(OCC)은 통합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늘리는 방안에 공화당 일각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CFPA 신설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FRB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의회는 앞으로 이 백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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