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강조하는 신보수파 득세


현재 미국과 세계정치를 움직이는 중심세력 중 하나는 '네오콘(neo-conservatives의 줄임말)'이다. 네오콘은 미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과 이들에 동조하는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써, 이들은 미국의 군사력과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네오콘 세력과 유사하게 최근 중국 정계에는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추구하는 '네오콤(neo-comms: 신보수파 공산주의자)'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난 8일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즉, 중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신중화주의 세력을 지칭하기 위해 네오콘과 공산주의자(communist)를 합성해 네오콤이라 지칭한 것.
현재 중국의 정계와 학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둘러싸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네오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중국의 외교정책에서 국제적 화합과 협력을 중시하는 국제주의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커지면서 신 중화주의를 내세우는 네오콤 세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 보편적인 국제법과 규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이 세계 1류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력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다르푸르, 이란, 북한 등  논란이 되는 국제 문제에 대해 이들은 비교적 온건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제주의의 대표적 인물로는 중국 중앙당교 부교장 출신이자 후친타오 국가주석의 측근인 정비지옌이 손꼽힌다.
반면, 네오콤 세력은 중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나 국제 여론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인권 문제와 민주화 확대 요구 등에 있어 네오콤은 중국과 동맹국의 자치가 국제법에 우선한다며, 오히려 서방 세계의 견제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네오콤은 중국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 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네오콤은 중국의 경쟁자로 간주되는 미국과 일본을 배제한 동아시아 공동체(EAC)와 상하이 협력기구(SCO) 등의 초국가 연합체를 만들어 중국의 세력 확장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었다. 네오콤의 대표 인물로는 후진타오 주석의 측근이자 중국 군부 내의 뛰어난 전략가인 양이 중국 국방대학 전략연구소장이 거론된다.
뉴스위크는 서방의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네오콤이 마치 "마오쩌둥 외교정책 노선을 따르는 것 같다"라고 논평했다. 네오콤의 득세가 아시아 자체의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뉴스위크는 네오콤이 경제와 사회, 정치에 대한 국가 통제강화 등의 비민주적 방법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네오콤의 의도에 따라 중국이 더 부유해지고 강해질수록, 아프리카나 중동, 라틴 아메리카 등 정치와 경제가 불안한 지역에서는 중국의 네오콤이 국가 발전의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