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 의료보험 주정부 비용 예상의 2배


MA주 전주민 의료보험의 핵심부분인 커먼웰쓰케어의 비용이 3년 후인 2011년에는 예상했던 것의 두배에 달할 것이라고 주정부가 발표했다. 특히 이와같은 비용 초과는 주정부의 중·저소득자의 의료보험 보조금 규모를 줄일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스톤 글로브가 주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것에 따르면 커먼웰쓰 프로그램 가입자는 2011년 34만 2천명에 달해 연간 비용이 13억5천만달러($1.35billion)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커먼웰쓰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규모 증대는 당초 MA주 무보험자를 너무 작게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주민 의료보험의 효과적인 자금원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에서 충분히 비용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무보험자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무보험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프리케어(FreeCare:Health Safety Network로 바뀜)에서 사용되는 돈을 커먼웰쓰케어 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는 당초 생각했지만 이 비용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 또한 근로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벌칙금도 규제 조건 완화로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이 프로그램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을 커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드시 연방정부에게 지원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보스톤 글로브의 지적이다.
현재 커먼웰쓰케어 프로그램에는 16만 9천명의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등록자들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규모가 내년 올 6월 30일 회계연도까지 6억 1천8백만달러($618million)에 달한다. 당초 의회는 법 제정시 약 21만5천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주 관계자는 이를 14만에서 16만 사이로 낮추었었다.
이번 전주민의료보험 예상 비용 산출은 패트릭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비용을 협상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MA주 주요 지도자들과 의료보험 관계자들이 밀실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셉 랜돌피 주 대변인은 “의료개혁에 대한 비용부담이 이전 행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큰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정부는 의료제도의 효휼성을 증대와 비용절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료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MA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보조를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 주정부의 비용을 늘리든지 아니면 가입자의 수를 줄이거나 의료혜택 범위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커먼웰쓰케어에 3억달러($300million)를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MA주의 의료개혁안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번에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향후 지원이 정확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올해 7월1일까지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장명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