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  2025-12-05, 18:49:57 
미 연방대법원 건물
미 연방대법원 건물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州)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이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주의 하급심 법원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연방정부 정책을 하급심이 미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며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7월 뉴햄프셔 연방법원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집단소송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은 또 반전됐다.

연방 항소법원도 같은 달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위헌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사건을 신속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날 심리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봄 변론이 이뤄지고 최종 판결은 초여름께 이뤄질 것으로 AP통신은 예상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자동으로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은 이 같은 원칙을 뒤집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인 보수 우위 구조다.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합헌성 따진다 2025.12.05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홍명보호, 죽음의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2025.12.05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승자와 32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한국은 6..
올해 미국 구글 검색어 순위 2위는 '케데헌'…1위는 '찰리커크' 2025.12.05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구글이 집계한 올해 미국 검색어 ..
미국 선물 거래소, 현물 가상화폐 상품 매매 개시 2025.12.05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규 선물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상품의 매매를 허용했다.CFTC의 캐롤라인 팜 위원장 직무대행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
美 압박에도…푸틴-모디, 석유·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합의 2025.12.05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