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의회 610억달러 규모 예산안 처리... 렌트 중개 수수료 폐지
무료 대중교통... 매스헬스 3억달러 삭감
각 지자체에 주류 면허 자율권 이양은 최종 심의에서 탈락
향후 10일 동안 주지사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할 듯
??????  2025-06-30, 19:41:42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주의회가 2026 회계연도 주 예산안을 30일 처리해 모라 힐리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61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상·하원 지도부가 지난 몇 달간 논의해 마련한 것으로, 올해 봄 양측이 각각 통과시켰던 초안에서 의료 등 일부 분야의 지출을 수억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매사추세츠 버전의 메이케이드인 매스헬스(MassHealth)에서 3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다. 

하원 예산위원장 아론 미클레비츠(민주)는 “이번 지출 조정은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과 주 세수 감소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경기 불확실성에 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힐리 주지사가 1월에 제안한 초안보다 10억 달러, 그리고 최근 상·하원이 각각 논의했던 안보다 약 5억 달러가 줄어든 수준이다.

상·하원 최종 논의 과정에서 지역에 주류 판매 면허 권한을 주는 개정안(현재는 주 의회가 결정), 직업·기술학교 입학 개혁 유예, 처방약 가격 인하 등 일부 정책은 제외됐다.

힐리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10일 이내에 서명·거부·부분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 회계연도 시작일인 7월 1일에 맞춰 예산안이 완전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의회는 이날 75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도 함께 처리해 10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했다. 

◆ 세입자 중개 수수료 폐지 
논란이 많았던 세입자 중개인 수수료 의무 부담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돼 최종 폐지된다. 앞으로는 중개인을 고용한 쪽이 부담하게 돼 앞으로 중개 수수료는 대부분 집주인이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뉴욕시가 지난해 동일한 정책을 도입한 이후 보스톤과 케임브리지, 서머빌 등 일부 매사추세츠 도시만이 여전히 세입자 부담을 유지해온 점을 감안하면 의미가 크다.

상원 의장 카렌 스필카(민주, 애슐랜드)는 “지난해에는 무산됐지만, 이번엔 끝까지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법안이나 예산안 협상은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주거단체 ‘홈스 포 올 매스’의 캐롤린 추 대표는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없애고, 이사에 따른 높은 비용을 줄이는 상식적인 조치”라고 환영했다.

◆ 무료 지역 교통 서비스 
예산안에는 지역 교통기관(Regional Transit Authorithy) 무료 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2억 9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힐리 주정부에 따르면, 시범적으로 무료 승차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2024 회계연도 기준 2천6백50만 회의 이용이 기록됐다.

◆ 주 검찰에 9백만 달러 추가…트럼프 행정부 상대 대응 강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매사추세츠 주 검찰청(앤드리아 캠벨 검찰총장)에 12% 증액된 8,3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캠벨 총장은 취임 후 연방 교육부 폐지 시도, 다양성 정책 제한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상대해 다수 소송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도 하버드대에 대한 연방 지원 중단, 친환경 차량 정책 후퇴 , 출생 시민권 폐지 명령 등을 두고 잇달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백만장자세’ 세수 활용 확대, 교육 및 교통에 투자
이번 예산안은 소위 백만장자세로 확보한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4억 달러가 해당 세수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억 달러, 올해 예산보다 1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다. 특히, 지역 공립학교 지원금 4억 5천만 달러 전액이 이 세수를 통해 충당된다.

올해 4월까지 백만장자세로 26억 달러가 걷히는 등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세수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힐리 주지사는 이달 초 백만장자세로 확보된 13억 달러를 교통·교육에 추가 투자하는 별도 지출안에 서명한 바 있다. MBTA(대중교통공사)에 대한 예산은 당초 제안보다 다소 줄어든 4억 7,000만 달러가 배정됐다.

◆ 부양 가족 케어 위한 선거 자금 사용 허용
이번 예산안은 선거 후보자가 부모나 성인 부양 가족의 케어를 위해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자녀케어 선거 자금 사용 허용법>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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