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BBB법안, 상원 공화당 추진 속도…심의 절차 개시안 통과
민주당 전체 법안 낭독 등 지연 전술 사용 등 법안 제동에 나서
절차 표결서 2명 공화당 의원 반대표, 본회이 표결서 3명 이탈하면 좌절
??????  2025-06-29, 14:50:36 
【워싱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지출 삭감, 추방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된 BBB(Big Beautiful Bill)법안이 상원에서 본격적인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최종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상원은 토요일 밤  격론 끝에  51대 49로 해당 법안의 심의 절차 개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법안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법안 전체를 끝까지 낭독하도록 하는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는 표결 직후 “상원 공화당이 국민이 법안 내용을 알지 못하기를 바라며 한밤중에 비밀리에 극단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숨긴다면 민주당이 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원은 일요일 정오까지 940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의 절반 이상을 낭독했으며, 앞으로도 몇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은 트럼프 1기 때 도입된 대규모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는 것이다. 만약 의회가 올해 말까지 이를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은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팁 소득에 대한 면세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한 트럼프의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3,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도 포함됐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친환경 에너지 투자 삭감 등 일부 내용은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을 낳고 있다. 민주당 론 와이든(오리건)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미국 풍력·태양광 산업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복지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지나치다고 우려한다. 동시에 재정 적자 확대를 걱정하는 보수 강경파들은 더 과감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 트럼프, 반대파 압박…틸리스 의원 재출마 포기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켄터키의 랜드 폴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절차 개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틸리스를 강하게 비난하며 내년 상원 선거에서 그를 낙선시키겠다고 압박했다.

비판의 핵심은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인해 틸리스 의원의 지역구에서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실제로 비당파 기관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해 2034년까지 미국 내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1,180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틸리스 의원은 일요일 성명을 내고 2026년 재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이제 초당적 협력과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며 현 정치 환경을 비판했다.

◆ 내부 갈등 속 공화당, 표 단속 총력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으로, 공화당이 3명 이상 이탈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상원 표결 당시,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지도부의 압박 끝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서 릭 스콧(플로리다), 마이크 리(유타),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 의원 등도 토론 끝에 표결에 참여했다.

마이크 리 의원은 “더 많은 재정 절감과 적자 축소 방안을 논의했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지연 전술…최종 통과까지 난항 예상

공화당은 예산 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통해 상원에서 60표 없이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용할 수 없고, 대안으로 낭독 지연, 10시간 토론, 수십 개의 수정안 발의 등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수정안 표결을 하루 종일 이어가며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하며,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도 사실상 모든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번 법안을 두고 “완전히 정신 나간 파괴적인 법안”이라며 비판을 더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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