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의 세제 개정안 사실상 폐기 |
미셸 우 시장, 큰 정치적 타격… 내년 재선에도 영향 우려 |
?????? 2024-12-12, 16:27:00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주민들의 주거용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세제 개정안이 매사추세츠 상원에서 전체 표결에 부쳐지지 않고 사실상 폐기됐다. 이번 보유세 개정안은 보스턴 시내 주요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과 합의해 당초보다 완화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 시장은 시의 확대된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보유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보유세를 높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보스턴 시의회의 지지를 받았으며,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닉 콜린스(사우스 보스턴) 상원의원은 임시 회기 동안 이 법안의 심의를 세 차례 절차적으로 저지해 표결을 연기시켰다. 캐런 스필카 상원 의장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을 전체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상원의원들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상원 서열 3위인 윌리엄 브라운스버거 의원은 얼마 전까지 미셸 우 시장이 재계와 합의한 보유세 인상안을 지지했으나, 9일 발표된 새로운 보스턴시 주거용 부동산 가치 평가 자료를 검토한 후 입장을 선회했다.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 반면, 주거용 부동산 가치는 예상보다 급격히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보유세 평균 인상률이 10.4%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스턴시가 예상한 14%보다 낮았다. 지난 4년 동안 주거용 부동산 보유세는 연평균 9% 정도 상승해왔으며,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인상률은 약 5%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브라운스버거 의원은 "이 같은 인상률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지 않았어야 했다"며, "이제는 이 법안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데이터 발표 이후, 그동안 우 시장과 협상해온 재계 지도부도 법안 지지를 철회했다. 우 시장은 짧은 시간 안에 수정된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 관계자는 이 법안이 내년도 보유세를 확정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9일 임시회기는 1월 1일 보유세 발송 마감일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브라운스버거와 콜린스 상원의원은 보스턴 시의회가 새로운 홈룰 청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세금 보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장했다. 보스턴시는 46억 달러 예산의 약 70%를 보유세로 충당하며, 이 중 3분의 2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온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다운타운 사무실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이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세수 감소분을 주거용 부동산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우 시장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회의를 통해 설득 작업을 벌였다. 지난 9월, 미셸 우 시장과 캐런 스필카 상원의장은 닉 콜린스 상원의원, 주 상원 의원들, 그리고 재계 지도부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스필카 의장은 법안 승인을 위해 반드시 재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우 시장은 재계와 합의안을 도출했다. 스필카 의장은 이를 환영했지만, 새로운 부동산 가치 평가 보고서 발표 이후 상원 지도부가 입장을 선회하며 법안을 폐기했다. 이번 사안은 미셸 우 시장에게 큰 정치적 타격을 입혔으며, 내년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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