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고법원, 한인 고급 성매매 업소 이용 고객 재판 공개 결정
내년 1월 말 또는 2월 초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서 심리
??????  2024-11-21, 16:19:50 
매사추세츠 대법원
매사추세츠 대법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고법원(SJC)이 고급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20여 명의 고객들에 대한 기소적부심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14일 판결했다. 이는 일부 피고들이 초기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기각한 결과다.

대법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작성한 스콧 캐프커(Scott Kafker)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들이 선출직 공직자, 정부 계약업자 등 정,재계 인맥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공표된 바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특혜나 편파성에 대한 정당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28명의 성매매 혐의의 남성들에 대한 심리 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케임브리지 지방법원은 이번 심리가 1월 말 또는 2월 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방 검찰이 고급 성매매 조직의 고객 중에 정치인, 군 장교, 보안 인증을 받은 정부 계약자, 기업 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미 전국적인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성매매 조직은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와 워터타운, 워싱턴 D.C. 근처 버지니아 동부 지역에서 운영됐다. 이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인 3명은 모두 신원이 공개돼고 연방 법원에 기소됐으나 보스톤 지역 성매매 이용 피고인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연방 법원의 기소와 별도로 매사추세츠 주 당국은 이 사건에 연루된 28명의 지역 남성들에 대해 주 차원의 혐의를 제기했다. 이 혐의는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라 성매매가 주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케임브리지 지방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는 경범죄로 피의자 체포 없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이 남성들은 비공개로 ‘기소적부심(show-cause hearing)’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기소적부심리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 절차이므로 재판관이 기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피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 기소적부심리는 매사추세츠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절차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보스턴 글로브의 스포트라이트 팀은 비공개 심리에서 감독 부족과 피의자들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단의 문제를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매사추세츠 대법원은2019년 이러한 심리를 녹음하고 피의자에 대한 인구통계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비공개가 기본인 기소적부심리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WBUR와 NBC10 보스턴, 보스턴 글로브 등 언론사들이 심리와 관련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케임브리지 지방법원 샤론 셀퍼 케이시 판사가 공공의 관심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8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심리 전에 피의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요구했으며, 피의자 측 변호사들은 공개 심리가 피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사건은 주최고법원인 대법으로 넘어갔다.

이번 판결은 모든 성매매 관련 기소적부심리를 공개로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대법은 심리 전 피의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관련 심리의 공개 여부를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캐프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인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대중의 우려와도 관련이 있다”며, 공개 심리가 이러한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 법원에서 기소된 한인 운영자 세 명 중 두 명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세 번째 피고인은 다음 달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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