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자에게도 정부차원에서 보증


미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파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1일 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대출자에게도 정부차원에서 보증을 해주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벤 버냉키 FRB 의장도 "서브프라임 파문의 경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집을 뺏길 위험에 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용자들을 정부가 보호하겠다"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이 발생한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추가 부실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우선 중산층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방주택국(FHA)이 연체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줌으로써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90일 이내로 제한 되어있는 연체 기간이 지나더라도 FHA가 보증을 해줘 압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틀이다. 이렇게 되면 FHA가 내년까지 8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의 리파이낸싱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시 대통령은 또 새로운 대출로 바꾸는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세제조치를 취해주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주택소유자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대출해 주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정부가 구제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등 일부에서 요구했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모기지 매입 한도 확대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신용경색의 근본원인이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추가 부실을 방지해 문제의 근본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시장 불안은 FRB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제어하고 행정부가 추가 불안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따라서 행정부와 FRB가 합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불안심리를 잠재우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따르지 않는 이 같은 조치는 서브프라임 파문을 일시에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잭슨홀 회의'에서 버냉키 FRB 의장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앙은행은 잘못된 투자판단에 따른 결과로부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을 보호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는 1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해석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유동적인 공급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홍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