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정상화 위한 현안도 검토


지난 1-2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제 2차 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은 올해 말까지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에게 이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측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2007년 말까지 북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의 전면 신고 등 비핵화 2단계 이행을 위한 시간표를 마련했으며, 구체적 불능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농축우라늄(UEP) 프로그램 의혹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삭제 등 관계정상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성과물이 나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개최될 북핵 6자회담 본회담에서 `제2의 2.13 합의'가 맺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 북한이 2007년 말까지 그들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전면 신고하고 그들의 모든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기로 했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북한의 농축우라늄 (UEP)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해서도 힐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좋은 의견 교환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후, "이 문제는 핵 프로그램의 전면신고와 관련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 놓았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우리는 합의한 대로 우리의 핵 계획을 신고하고 무력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또한 "미국측은 그들이 약속한 정치 경제적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조(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현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경제적 보상조치란 이미 공약한 대로 100만t의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그 전진에 따라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절반은 중유로,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것은 발전소 재건과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상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 언질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보상조치란 우리를 적대하는 정책을 바꾼다, 평화공존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뜻"이라면서 "그 것을 해석해 보라"고 말했다. 즉 김 부상의 발언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관해 미국과 북한이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보였음을 암시해 준다.
힐 차관보는 "(이번 합의는)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히고는 "이번 회의가 이달 중순께 진행될 6자회담 본회담의 성공을 위해 보다 나은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