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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감축법안의 통과에 따라 전기차, 태양열 등 그린에너지 관련 세금크레딧이 대폭 강화된다. 이같은 크레딧을 잘 활용하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인플레감축법안(IRA)이 7일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신문이 발간되는 12일 하원에서도 통과돼 주말께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법안통과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곧 개인들에게 닥쳐 올 미래다. 법안이 통과와 더불어 주어진 숙제는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 가이다. 이 법안은 양날의 검이다. 미리 알고 잘 활용하면 이는 큰 혜택이지만 방심하면 근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 골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청정에너지 활용이다. 북극의 빙하의 해빙은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훨씬 심각하게 앞당겨 지고 있어 그린에너지 사용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앞으로 각 가정, 산업, 심지어 주식시장도 그린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연방 법안과 별도로 MA 찰리 베이커 주지사 책상에는 매사추세츠 주의 그린에너지 정책을 담은 기후법안이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지사는 11일 목요일 이 법안에 서명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 법안들이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전기차 세금 크레딧

인플레감축법안 중 핵심은 기후변화대처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는 전기차 세금크레딧이다. 미국내에서 제조되고 중국산 배터리 및 중국산 광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에게 $7,500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 세금크레딧은 과거의 크레딧과 달리 구매시 직접 딜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현실적인 보조금이 될 전망이다.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66,000로 여전히 비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허용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9일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가격에 비해 약 $20,000이 더 비싸 전기차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부유층에 유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55,000 이하, SUV와 트럭의 경우 $80,000이다. 테슬라 모델 중 실제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는 모델 Y와 모델 3다. 모델 3중 세금혜택이 가능한 차는 후륜구동 모델로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눈이 많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운전이 용이치 않다.

포드의 전기 픽업트럭 라이트닝의 경우 가격범위가 $46,974에서 $96,874로 일부 저렴한 모델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MC 험머 픽업트럭의 경우 $85,000에서 $105,000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꼼꼼하게 따져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을 선택할 경우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찰리 베어커 주지사가 서명한 매사추세츠 신규 기후법안에 따르면 $55,000 이하의 신규, 또는 중고 전기차를 구입시 $3,5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특히 중 저소득층의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중저소득층의 경우 $1,500을 추가로 크레딧으로 제공한다. 또한 웹사이트를 구축해 매년 중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전기차 구입 추이를 보고하고 전기차의 가격과 구입장소를 알리도록 법안은 의무화했다. 베이커 주지사가 서명하는 경우 매사추세츠 중저소득 층은 총 $5,000의 리베이트를 받는다. 매사추세츠 리베이트는 차 구입 후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결국 내년부터 매사추세츠 중저소득층 주민들이 $55,000이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연방 및 주 전기차 크레딧으로 $12,500을 보조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3 후륜구동 차를 구입하게 되면 실제 금액은 $48,490이며 보조금을 제외하면 $36,000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연료비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주 기후법안은 유틸리티 회사에게 오프피크(Off peak)시간의 전기차 충전에 대해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설립하도록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도 확중된다. 주 기후법안은 모든 매스파이크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했고 5개의 커뮤터 레일역, 5개의 지하철역, 그리고 1개의 페리 항구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했다.

태양열, 전기 냉난방, 에너지 효율 리노베이션

한인들은 각 개인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연방정부로부터 $1,200 세금 크레딧을 받는다. 현행은 $500이지만 2022년 1월부터 소급되어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이뿐 아니다. 중앙 낸난방을 위한 히트펌프와 바이오매스 스토브(biomass stoves)를 설치하는 경우 $2,000의 크레딧을 받는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매사추세츠의 경우 현재 히트펌프(Heat Pump)를 설치할 경우 최대 $10,0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외에 에어컨과 물히터 또는 보일러에는 $600, 윈도우와 스카이라이트에는 $600, 외부문 $250, 복수의 외부문의 경우 $500의 크레딧을 받는다. 매년 총 $1,200까지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년 공사항목을 조정해 가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

이번 법안에서 저소득층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법안은 오바마케어 건강 보험료 보조다. 미구제법안으로 현재의 매사추세츠 커넥터가 제공하는 커먼웰스케어의 보험료는 아주 저렴해졌지만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소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2025년까지 보험료 보조가 연장된다. 또한 연방빈곤선 400% 범위까지 보험료 보조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이로 인해 약 1천30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메디케어의 경우 최대 개인 약값지출을 최대 $2,000로 제한했다. 또한 메디케어 가입자의 인슐린 비용을 한달 최대 $35로 제한했다. 메디케어는 2026년부터 10개항목의 주요 약품의 처방전 비용을 제약사들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2029년부터는 20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처방전 약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당장은 미미하고 추후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IRA법안은 현재 790억달러를 향후 10년에 걸쳐 IRS에 지원토록 하며 이중 절반 이상이 세무감사요원의 확충이다. 탈세 및 탈루 소득을 방지해 향후 10년동안 2천40억달러($204 billion)의 세수를 증대해 IRA법의 비용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요원의 확대로 국세청은 향후 연 소득 40만불 이상의 소득자들을 집중적으로 털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40만불을 넘지 않는다고 손놓고 있다간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세무조사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회계사들은 국세청의 발언을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기 극히 까다로운 고소득층에서 충분한 세수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 쉬운 목표를 그냥 둘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세무조사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될 스몰비지니스,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수증과 사용기록을 정확히 보관해야 하며 자동차 마일리지 사용 내역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특히 연 소득의 편차가 심한 경우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므로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허점을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 이 기사는 현재 계속 진행형이었던 관계로 계속 내용을 수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원문대로 12일까지 인플레 감축법안은 하원을 통과했고, MA 기후변화법안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11일 서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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