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신 상원의원, 바이든표 BBB법안 또 한번 일격
바이든 중점 '인적 인프라 법안' 타결 일보직전서 또다시 반대
보스톤코리아  2022-07-15, 13:56:51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처리가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복병은 다름 아니라 친정인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를 우회하면서 상원 과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추진해왔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반분했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다수석이 된다.

이 법안을 처리하려면 민주당 내 대표적 중도파인 맨친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맨친 의원의 계속된 제동에 BBB 법안이 대폭 쪼그라든 데 이어 처리 전망마저 흔들리고 있다.

인적 인프라 예산이라고도 불리는 BBB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보험 등 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천문학적 금액인 3조5천억 달러(4천600조 원)를 투입하고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골자로 마련했다.

하지만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맨친 의원이 물가 상승 우려와 증세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은 예산 규모를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줄이기까지 했다.

이후 백악관,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 협의가 계속됐고 최근 맨친 의원이 법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활로가 모색되는 듯했다.

그런데 맨친 의원은 지난 14일 갑자기 BBB 법안에 기후변화 예산과 부유층 증세가 포함되면 찬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맨친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7월 물가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하며 여지를 뒀지만, 양측간 협상이 타결됐다는 최근 뉴스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의 발언이다.

맨친 의원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합의한 15%의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 도입에도 부정적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을 더 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보수 색채가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주 출신으로, 여러 쟁점에서 종종 민주당 기조와 상충하는 태도를 보여 바이든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그를 설득하는 데 애를 먹었다.

CNN방송은 "맨친 의원이 대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증세라는 민주당의 희망을 그르쳤다"고 말했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의 어젠다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인플레 속에서도 지갑 여는 소비자…6월 소매판매 1%↑ 2022.07.15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급격한 물가 인상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 상무부는 6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
1,320원마저 뚫린 환율…한국, 고물가·고금리 3고에 경기침체 우려 2022.07.15
원/달러 환율이 15일 1,320원마저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경기침체로의 진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
조 맨신 상원의원, 바이든표 BBB법안 또 한번 일격 2022.07.15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처리가 하염없..
원/달러 환율, 13년2개월여만에 장중 1,320원 돌파 2022.07.14
15일 원/달러 환율이 13년2개월여 만에 장중 1,320원을 돌파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달러당 1.320.2원까지..
보스톤 아파트 렌트 시장 사기범 횡행, FBI 경고 2022.07.14
아파트 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면서 보스톤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렌트를 둘러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FBI가 경고했다. 보스톤의 경우 아파트 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