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인프라법안 어디에 쓰나, 알아둬야 할 것들
도로, 교량, 공항, 전기차 등 인프라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
보스톤코리아  2021-11-07, 18:39:59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25조에 달하는 미국 사회기반시설구축 또는 인프라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하원은 5일 밤 228대 206으로 이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8월 이례적인 69대 30 초당적 지지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1.85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복지예산안과 이 법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건으로 연계시켜 통과를 보류해왔다.
 
그러나 일부 진보층 의원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에서 13명의 의원들이 참석함으로써 인프라 법안은 이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 법안은 미국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로, 교량, 철도, 인터넷, 전기차 등의 확충으로 미국은 앞으로 대형 건축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건설 붐이 일어날 경우 막대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로 인해 경제성장이 이뤄지며 향후 10년간 2백만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돈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서 향후 투자나 미래 일자리,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다음은 법안에 담긴 내용을 AP가 정리한 것이다. 

도로와 교각 (Roads and bridges)
미국의 노후화된 고속도로, 교량, 도로를 보수 수리하는데 1천100억달러 투입.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내 도로 중 17만 3천마일, 4만5천개 교량이 노후화된 상태다. 특히 교량은 400억달러가 투여된다. 

대중 교통 (Public transit)
인프라 법안 중 교통시스템 확대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탄소배출량 제로 또는 낮은 대중교통 차량 구입 주 및 지방 정부에 자금 지원 등에 3백90억달러 투입한다. 

승객 및 화물(Passenger and freight bill)
9년전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후 악화된 암트랙의 유지보수의 정체를 줄이기 위해 660억달러 투입. 457마일에 달하는 동북부 철로를 비롯한 기타 구간 개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요구했던 800억달러에 비해 줄어든 규모다. 그러나 암트랙이 50년 전 개설된 이래 최대의 연방 정부의 투자다. 

전기차 및 충전(Electric vehicles)
이 법안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75억달러를 제공. 백악관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전기차 보급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0억달러를 스쿨버스 디젤차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로 교체 지원한다. 

인터넷 보급망 확대(Internet access)
시골 지역 및 저소득 층 그리고 미국 원주민 커뮤니티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 확대에 650억 달러 투입. 이 금액은 각 주의 그랜트로 지급된다. 

전력망 현대화(Modernizing the electric grid)
미국내 전력망의 노후화로 최근 단전사태가 잦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650억 달러 규모를 들여 미국 전력망 개선 및 안정화 한다.  이와 동시에 수력 발전과 같은 친환경 클린에너지원 확보와 카본제거 테크놀로지를 지원한다. 

공항(Airports) 
250억달러를 투자해 공항 활주로, 공항 입구 및 텍시도로 등을 개선한다. 공항 관제탑 기반시설을확충한다. 

수도 및 하수도 (Water and wastewater)
미국내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기 우해 550억달러를 투여해 수도관련 기반 시설을 개선한다. 150억달러를 들여 납수도관을 교체하고 100억달러를 들여 영구화학물질(polyfluoroalkyl substances, 또는 PFAS)오염을 제거한다. 영구화학물질은 후라이팬 등에 쓰인 태플론, 방수옷 항인화성 스치로폰, 모기 살충제 등의 제조에 쓰여왔다. 
 
제원확보 (Paying for it)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지원자금 잔여금 2천1백달러와 중단된 실업보험 530억 달러 등으로 5년간 자금을 조달한다. 이외에 석유저장량 판매, 5G서비스 옥션 판매 등으로 금액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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