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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발급 대폭 제한 |
| 비자 사기 방지가 주요 목표, 실사 강화도 대선 1달 앞두고 실행 가능성 의문, 선거용인 듯 |
| 보스톤코리아 2020-10-08, 19: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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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노동부와 국토부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한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해외에서의 H-1B비자 발급을 12월까지 제한한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일련의 비자 제한 조치는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을 막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초래된 높은 실업을 줄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CNN는 보도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우리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간단히 말해 경제 안보가 국토 안보다. 이에 대응해 법의 범위안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 스캘리아 노동부 장관은 또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미노동자)임금보호를 강화하고 비자사기를 방지하며 저렴한 외국 노동 인력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변경은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를 좁힘으로서 국토안보부가 작업장 실사를 통한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기존 미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임금 책정 방법도 개혁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신규 규정은 “실존하는 회사가 실존하는 직원들에게 실제적인 고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비자 인력을 주로 사용해 온 주요 하이테크 회사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방침에 반달하고 나섰다. 사라 피어스 이면정책연구소 정책 분석가는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심각한 쿼타의 축소는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1B 비자로 인한 미 근로자들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는 회사들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문직 인력뿐만 아니라 그 인력으로 혜택을 보는 회사와 미 경제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H-1B 전문직비자 프로그램 제한 규정의 실제적 실행여부도 의문이다. 대선을 1달 여 앞둔 상태에다 지난 수수료 인상처럼 각종 소송으로 인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선용 구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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