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 신속 지명 의지…"지체 없이"
트윗서 공화당 향해 촉구…인준 권한 가진 상원은 공화 장악
보스톤코리아  2020-09-19, 12:49: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공화당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공화당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별세 이후 지체 없이 후임자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공화당 계정을 태그하면서 자신과 공화당은 "우리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선출한 사람들"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권력을 지닌 중요한 위치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미국 대법관의 선출로 여겨져 왔다"며 "우리는 이 의무가 있다, 지체 없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윗과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을 비롯한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인 데다 중요한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최종심의 판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미 연방 대법원은 일반 소송 사건의 최종심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없는 미국에서 위헌심사권까지 가진 최고법원이며 대법원 판결은 수십년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견해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인물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해왔으며 지지자들을 향해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는 경향을 보여왔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몇석의 이탈표가 나와도 대법관을 인준할 수 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임기 200일을 남기고 갈랜드 대법관을 지명했을 때 미치 맥코넬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을 거부했었다.  

2016년과 완전히 닮은 꼴인 상황에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물에 대해 상원은 투표를 시행할 것이라며 4년전 자신의 입장과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상원은 후임자 검토에 관해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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