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의무화를 폐지해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연전히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진은 매사추세츠 주청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 의무화를 폐지해도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여전히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통과된 상원 감세안에는 건강보험 의무화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상하원 절충안에서도 의무화 폐지가 살아남는다면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의무화는 없어질 전망이다.

베이커 행정부는 연방법 건강보험 의무화가 폐지되더라도 지난 2006년 주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의무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주 건강복지부 관계자는 2006년 의무화 법 즉 일명 롬니케어 조항은 지난 2010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법령으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 법을 결코 다시 재인증할 필요없다. 현재 벌금을 내는 사람들은 연방정부의 벌금을 내고 주정부의 벌금이 더 큰 경우 나머지 잔액을 주정부에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연방법으로 오바마케어의 의무화 가입조항이 폐지되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재난이 예고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오바마케어 폐지에 힘을 쏟아온 공화당은 의무화 조항 폐지를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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