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중단, 내년 오바마케어 건보요금 최대 26% 인상
수혜자 코페이 등 비용보조 CSR지급 중단 선언
가장 큰 폭 인상은 빈곤선 400%이상 소득 중산층
행정명령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 듯
보스톤코리아  2017-10-12, 20:35:22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오바마케어 해당자 즉 매사추세츠 헬스커넥터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번 11월 1일부터 가입하기 시작하는 내년 건강보험의 비용이 최대 25%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거론하며 보험사에 지급하는 정부보조금 지급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투명해지자 MA헬스커넥터와 보험부는 당장 다음달 초부터 시작되는 2018년 건강보험 공개 가입을 앞두고 두가지 건보료 플랜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커넥터는 최소한 1주내에는 두가지 보험료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연방정부가 비용분담감소(cost sharing reduction CSR)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 높은 보험료를 선택하는 경우 일부 가입자들에게는 오바마케어 밖의 의료보험 플랜을 구입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커넥터 이사회는 매년 다음해 보험료를 승인하기 위해 열었던 9월 회의를 올해는 취소했다. 동시에 주정부는 보험회사들에게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보험료를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분담감소금(CSR)은 연방빈곤선 250%이하 가계소득, 또는 4인가족 기준 $60,625 이하의 가계 소득의 가족 또는 개인들의 코페이와 디덕터블을 낮추기 위해 지급되는 연방 보조금이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지난해 총 244,400명의 가입자가 CSR의 혜택을 받았다. 

비용분담감소(CSR)보조금의 운명은 현재 법원 분쟁중이다. 이 소송은 하원 공화당이 오바마행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좌초시기키 위한 수단으로 CSR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왔었다. 

CSR보조금 중단을 가정한 보험료 체계에서는 실버 플랜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연방 보건부장관 매리로 서더스는 “이로 인해 약 8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저보험료 고 디덕터블 및 코페이로 설계된 커넥터의 실버 보험료는 평균 26.1% 높아진다. 이번 보조금 중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버보험료는 약 10.5% 인상될 예정이었다. 

커넥터 루이 쿠티에레즈 대표는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개등록기간의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료율을 채택할 것인지가 10일 아침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높은 보험요율이 내년 공식 보험료로 채택된다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즉 4인가족 $98,400 이상 가계소득을 올리는 가족은 가장 심각한 보험료 인상타격을 받게 된다. 커넥터는 이런 가족들에게 통지를 보내 커넥터 외의 좀더 저렴한 건강보험을 구입할 것을 조언할 계획이다. 

쿠티에레즈 대표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된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일단 보험 거래소 밖의 건강보험을 직접 선택하도록 할 것이며 이런 보험사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두번째는 커넥터 내에서 실버가 아닌 브론즈 등의 플랜을 구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넥터는 11일 표결을 통해 4개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14개의 덴탈플랜과 8개사에 제공하는 52개의 그룹 및 비그룹 플랜을 승인할 계획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실버 플랜은 평균 7-20.3%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골드 플랜은 최대 12.6%, 브론즈의 경우 10.2% 인상된다. 매사추세츠 보험부는 구체적인 보혐료율을 11일 오후 일반에게 공개했다. 

베이커는 지난 9월부터 계속해서 CSR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1억 4천6백만달러($146million)의 비용은 비용보조의 불확실성은 수십만명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10월달 워싱턴을 방문해 의회에서 CSR보조금을 최소 2019년까지 2년간의 시간을 보험사들에게 주어 충분한 확실성을 갖고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연방정부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베이커주지사는 상원 발언 다음날인 9월 8일 1332섹션 웨이버를 제출했다. 이는 CSR 대신에 보험료 안정화 펀드를 설립하는 웨이버를 제출한 것이다. 

CSR로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은 단지 보스톤 뿐만 아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등도 두가지 보험료 건강보험을 준비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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