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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커주지사, 상원안으로 26만 4천명 무보험자 전락 |
| 가장 큰 타격은 매사추세츠 최저 빈곤층들이 될 것 빈곤층에 지출 줄여 부유층에 세금감면이 보험안 골자 |
| 보스톤코리아 2017-06-29, 20:3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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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26일 미 상원 공화당 건강보험 상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 주는 2025년까지 82억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264,000의 주민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커 주지사는 주 연방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료보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은 최저 소득층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지사는 “주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상원안은 주 정부의 연방보조금을 점차 고갈케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잃고 심지어 건강보험 시장마저 교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7월 4일 휴회 전인 이번주 하원 안과 유사한 건강보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상, 하원 안 모두 연방정부가 빈곤층과 장애인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지출을 대폭 줄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베이커 주지사는 그동안 공화당이 제시하는 건강보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적인 성취였던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들은 오바마케어가 개인들에게 의무화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공화당안은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는 새로운 공화당 법안이 주 정부에 예산 적자를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내에서 첫 번째로 전 주민 건강보험안을 통과시켰던 점을 상기시키며 주별로 좀더 유연하게 건강보험안을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지사는 상원안이 2020년부터 커다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2020년 매사추세츠 주는 9억70만달러, 2024년에는 17억달러에 달하는 정부보조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은 상원안이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간 2천2백만명이 무보험자로 내몰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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