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바마케어의 운명은?
보스톤코리아  2016-11-14, 11:43:53 
예상을 뒤엎고 오바마케어 폐기를 공약 1호로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게다가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계속 남게 되었다. 2017년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기간(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중에 일어난 충격적인 지각변동으로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가입신청을 해야하나? 통째로 없어지게되나?

공화당이 백악관과 국회를 장악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오바마케어 전체를 폐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공화당 상원수가 60석이 채 안되기에 민주당이 의사진행 방해라는 편법을 쓰면 폐기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내 여러 조항의 실행을 못하게 하는 법안은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되어 의사진행방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공화당은 여러 핵심조항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목표가 될 것인지는 2015년에 시도한 공화당법안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이 안은 상하원 모두 통과하였으나 오바마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다.)
실패한 공화당 법안에는 아래 몇 조항의 운영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1. 극빈자 소득 이하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소득을 가진 경우에 받던 매스헬스제도
2. 중산층이 오바마 보험시장에서 보험을 구매할 경우 받던 정부보조금 
3. 무보험일 경우에 부과된 벌금제도 
4. 오바마케어 재원 충당을 위하여 제정된  여러 세금

위의 1항과 2항은 오바마케어의 가장 근본 조항이다. 이들 조항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면 2천만명 이상의 현 오바마케어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적지 않은 수의 한인들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조항의 폐지가 통과되더라도 즉시 시행되지 않고   2년 후에 시행되도록 하였었다. 이는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는 내년부터 2년간은 현재와 같이 운용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년 후에는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1/3의 중간선거가 있다. 그 때 양당의 판도가 어떨런지 지금 예측할 수 없다.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이다. 
내년에 공화당 국회가 추친할 법안 내용을 정확히 예견할 수 없다. 그러나 아래 조항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한다. 

1. 메디케어에 관련된 조항 (예: 처방약보험 부담금)
2.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
3. 지병이 있더라도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조항

그러면 공화당은 새로운 건강보험법을 제정할 수 있을까? 답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민주당의 의사진행방해 방법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예상이 현실화 되더라도 MA 주민은 오바마케어 전에 실행되어왔던 커먼웰스케어와 유사한 MA 주법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 커먼웰스케어는 위의 1항, 2항 그리고 3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MA정부가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민이 보험을 갖도록 도울 수도 있다.  

동요되지 말고 일단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신청하기 바란다.


봉사회 사이트 http://www.bassi.org 를 방문하여 메디케어, 매스헬스, 오바마케어 등 여러 필요한 기본 지식을 알아 보십시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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