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교부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보스톤코리아  2014-11-05, 16:39:42 
2014-10-10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정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하고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이에 따른 자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은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사람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다. 

기소중지자는 원칙상 본국으로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만 해소된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미국의 영주권 취득 등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①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근로기준법 위반, ③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 및 배임(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되어 기소 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에 한한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 절차는 총영사관(617-641-2830, 300 Washington St, Newton, MA 02458)을 통해 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뉴잉글랜드 학교 총기•폭탄 이메일 협박 2014.11.05
2014-10-10불안함 속에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 점점 커져(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폭탄이나 총기 등의 협박 이메일을 받아 수업이 중단되는 사..
가을풍경 담긴 사진 콘테스트 2014.11.05
2014-10-10(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매사추세츠 로컬 신문사 매스라이브(MassLive)와 더리퍼블리칸(The Republican)에서 주최하..
법무부•외교부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2014.11.05
2014-10-10(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정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하고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이에 따른 자..
서강대 가을 동문회 공지 2014.11.05
2014-10-10(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서강대 동문회(회장 이수범)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노스보로 소재의 토가스 농장..
재미과기협 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 참가모집 2014.11.05
2014-10-10(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안국준)이 주최하는 제 11회 “청년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
프리미엄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