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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인 김대한씨는 이민오기전부터 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1년만 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세금을 한푼도 안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심중입니다. 정말로 한국에서 1년만 살면 아파트 양도시 세금을 안내나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위 사람으로 부터 이런 얘기를 한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몇몇 분은 실제로 그렇게 시도한 지인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주는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1. 한국에서의 과세

한국의 세법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주택의 양도당시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란?

한국의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란 한국내에 ①주소를 두거나 ②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데, 계속하여 1년 이상 한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한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이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날입니다.

한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때는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1세대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②양도일 현재 한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③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보유기간 2년은 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그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적용사례

위의 김대한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양도당시 한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 여부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거주자여부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참고로 김대한씨의 사례와 같이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재입국한 경우 거주자여부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예규(질의해석내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상황을 종합했을 때 김대한씨가 한국에 주소를 두게된 것으로 인정되면 그는 주소를 갖게된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는 이민오기전에 보유한 기간과 재입국일 이후의 보유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소가 아닌 거소를 두게된 것으로 인정되면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민오기전 보유기간과 거소를 둔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국에 1년이상 거주했더라도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비록 이민오기전 거주자 상태에서 2년이상 주택을 보유했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미국에서의 과세

미국 시민권자는 그가 어느나라에 살든, 소득이 어느나라에서 발생했든 전세계 모든소득을 미국의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인 김대한씨는 그가 한국에 살았든 미국에 살았든, 한국의 국세청에 세금을 냈든 안냈든, 한국의 아파트 양도로 인한 소득을 미국의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김대한씨의 경우 비록 한국의 세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절세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더라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김대한씨가 여건이 되어 한국의 ‘1세대1주택’요건과 미국의 ‘Main Home’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 한국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미국에서는 $250,000(또는 $500,000)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훌륭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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