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난항, 2일 5차 회담
보스톤코리아  2013-07-22, 11:20:57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남북한은 17일 개성공단에서 제4차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또다시 회담을 종료했다.

남북은 오는 22일 5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열어 재발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회담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은 '발전적 정상화'라는 원칙 하에 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강조한 반면 북측은 조건 없는 조속한 공단 정상화를 주문, 회담이 '쳇바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서의 가장 본질인 재발 방지 보장 조치에 대해 북측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은 2차 회담에서 합의안, 3차 회담에서 수정 합의안을 가져온 데 이어 이날 재수정 합의안을 갖고 나와 형식적으로나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북측이 (재수정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기존의 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발방지 보장 문제는 남북 어딘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개성공단 재가동을 강하게 희망하는 북한이 입장을 바꾸고 나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 방안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향후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 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점점 무게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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