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 가능성 그러나 상원 통과는 난망


주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주 자동차 보험을 점진적으로 자율화하고 대도시 운전자들에 대한 정부보조를 삭감하는 자동차 보험 자율화 안이 지난 5일 하원 재정서비스위(Financial Services)를 통과했다.

퀸지의 로날드 마리아노 하원의원(재정서비스위 위원장)이 스폰서한 이번 법안은 5년간의 기간동안 소위 ‘유동적인 범위(Flex Band)’안에서 각 보험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점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것. 첫해에는 5%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마지막해에는 10%내외에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5년이 지나면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정한 보험율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하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MA주의 자동차 보험율은 주 보험부가 매년 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규제는 보험사들로 하여금 MA주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어 1990년에 55개사이던 자동차 보험사가 현재는 19개사로 줄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위원회는 하원측의 지지만을 받고 있으며 상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법제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서비스위 상원 의장인 안드레 누시포로(Andrea Nuciforo)는 즉각 “(이 법안은) 최근 접했던 법안 중에 가장 소비자들에게 이롭지 않는 법안 중의 하나로, 청소년, 도시, 그리고 노인 운전자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고 반대했다.

일부 하원의원들도 이 법안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롬니 주지사는 그러나 이번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