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코리아

하버드에서 열린 대북정책 토론회 2부에서 한미 양국 대북 전문가들이 대북정책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톤협의회(회장 홍진섭)가 지난 11일 목요일 하버드대학 힐레스도서관에서 주최한 한미 평화통일포럼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5명의 한 미 전문가들이 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6개월~12개월 동안은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내부적 개혁이 예상되긴 하지만 증거는 없다”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텁스 대의 이성윤 교수 도움 아래 이번 포럼을 주최한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의 홍진섭 회장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각 전문 분야별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 된 것에 큰 의미를 두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차세대 통일 교육에 더욱 앞장 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포럼에는 박강호 주보스톤 총영사 역시 참석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 상황은 근본적이고도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열리는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포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토론자로 나선 한미 대북전문가들의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미 간 긴밀한 협조하에 나온다. 이는상호간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견해의 일치에 근거한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면밀하게 조사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 북한의 선평화체제 구축 후 비핵화 달성이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환상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가장 유효한 정책이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미, 대중, 대러, 대유엔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상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 예상 시나리오로 전면전, 북한 소요 사태와 한국의 개입, 평화 통일 등 3가지를 예상할 수 있지만 북한의 혼란과 한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통일이 이뤄질 확률이 가장 높다.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정책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북한을 우선으로 상대하고 미국은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

마커스 놀랜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북한 내의 체재 변화를 독려하면서 남북 화해의 기반을 만들고 통일로 연결되는 관여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한은 정치와 분리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 한편 조건부로 개발 지원을 해야 한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한국주재 미국 대사: 북한에 대해 관용으로 넘어가는 오류를 두 번이나 범해서는 안 된다, 한미 양국간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정훈 연세대 교수: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시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정, 미 확대 핵 억제력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핵을 포함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연합대응 등 한미 양국간 해결돼야 하는 의제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싶다면 북한이 현재와 같은 행동이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강력한 자세를 취해야만 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 한국과 미국이 최근 ‘퍼주기’ 등 자멸적인 대북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금융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 규제가 김정은 정권에 비살상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위협 수단이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정전협정 이후 거의 모든 기간에 미국과 한국 행정부의 북한 설득 노력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선택적 공세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믿도록 만들었다.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상대에 이런 관용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현석 경희대 교수: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국 내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 등 변화된 안보환경 때문에 사용후 연료의 재처리와 농축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미국의 재정 어려움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이 공언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아직 남아 있다.

한편 길정우 새누리당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짚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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