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명령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사후피임약 구매에 나이제한을 둔 FDA의 방침은 자의적이며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사후피임약 판매에 대한 연령제한 논의는 약 10년간 계속 되어왔다. 처음에는 처방전 없이는 아무도 구입할 수 없었다. 2006년에 처음으로 여성의 나이를 18세로 규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17세 이상으로 제한 연령을 더욱 낮췄다.

그러자 2011년 FDA 위원은 약이 안전하며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하며 나이를 17세로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통령이 동의했다.

“10살 또는 11살짜리 소녀가 약국에 가서 풍선껌이나 배터리 옆에 진열된 약을 사서, 알맞게 복용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다.

현재 17세 이상의 여성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남용 가능성이 크고 부모 몰래 복용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이유로 처방전이 필요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나 미국소아과 협회 등은 환영했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사후피임약을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되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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