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발동 이후 큰 충격 없어
보스톤코리아  2013-03-11, 12:46:54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지난 1일 ‘시퀘스터’(예산자동삭감) 발동을 선언했다. 미국 내 대체적인 반응은 ‘올 것이 왔을 뿐’이라는 식이다.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45%가 시퀘스터에 대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57%가 "시퀘스터 같은 조치가 재정 적자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의 원인은 예산 삭감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삭감액인 850억달러는 전체 연방예산 3조6000억달러의 약 2.4%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60억달러는 국방예산으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파급력이 크지 않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시퀘스터가 미칠 파장을 대체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미국이 AAA의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예산삭감 조치가 꼭 이뤄져야 하기에 시퀘스터가 신용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게 3대 신평사 판단이다.

미 의회전문지 힐은 이들 신평사들이 현재 850억달러 규모인 예산삭감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고 4일 보도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이 시퀘스터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적자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신평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퀘스터 사태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조사한 오바마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평균 46%로 한 주 전의 53%에서 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꾸준히 시도하는 한편 다음주 의원단 전체와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시퀘스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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