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를 표시하는 국가부채시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일제히 의회에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채무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화당이 채무한도 증액과 예산 삭감을 연계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채무한도 증액은 정부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경제를 자해하는 행위이고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버냉키 의장 역시 의회가 신속하게 채무한도 상한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냉키 의장은 같은날 미시건대 강연에서 그는 “부채한도 증액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새로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현재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채무 재조정을 협상할 것을 압박했다.

이달말 퇴임할 예정인 팀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부채한도 증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미 정부는 2월 중순부터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의회의 조속한 협상과 합의를 주문했다.

이 같은 압박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즉각 반발했다. 베이너 의장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채무한도 증액을 미루는 것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만 정부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 것 역시 큰 문제를 불러온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예산 삭감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채무한도를 증액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말로 16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로, 재무부가 긴급조치를 통해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한도를 마련해 다음달 말로 디폴트 위기가 미뤄진 상태이다.

국가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지 못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정해진 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폐쇄되고 각종 연금지급도 중단된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5일 미국이 부채한도 증액을 늦출 경우 두 번째로 최고 신용등급(AAA) 강등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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