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주의회 의사당에서 매사추세츠의 'Secure Communities' 실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가영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와 옹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매사추세츠 내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 ‘시큐어 커뮤니티스(Secure Communities)’가 15일 시작됐다.

연방이민단속국(ICE)은 당초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이 프로그램을 지난 15일부터 앞당겨 시작한다고 밝혀 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시큐어 커뮤니티'는 지금껏 경찰이 범법자의 지문 등 신원을 FBI를 통해 조회하던 것에 덧붙여 이민국에 체류신분까지 조회하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이민단속국이 프로그램 시행을 앞당긴 것은 MA주 연방 상원 의원인 스캇 브라운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과 치안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따른 것이다. 최근 케이프 코드에서 불법이민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밀입국한 과테말라 이민자가 음주운전 중 주 경찰을 차로 치려했던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 반 이민정서가 고조되면서 이들의 로비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8월에서 밀포드에서 한 불법이민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매튜 데니스를 치어 사망케한 이후 공화당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MA 주 의원들까지 이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패트릭 주지사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도입을 거부했었다.

패트릭 주지사는 “결국 설득당하고 말았다. 이를 통한 이득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 말하며, ‘인종에 따른 차별단속(Racial profiling) 위험성과 함께 법 집행에 필수적인 지역 사회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큐어 커뮤니티'프로그램을 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 의원 스캇 브라운은 ‘프로그램이 매사추세츠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 이민자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경찰의 업무 진행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 말했다.

연방 정부는  ‘시큐어 커뮤니티스’를 통해 범법자의 신원을 이민국에도 조회해 불법 이민자 각각의 상황과 환경을 참작해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죄 기록과 이민 기록, 가족 사항, 미국 체류 기간, 의료 및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의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보스톤 시에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인종에 따른 차별단속 가능성과 경찰에 대한 불신 조성을 이유로 반대해온 드빌 패트릭 주지사로 인해 보스톤 시를 제외한 MA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만을 단속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사소한 교통위반 등까지도 이민국에 체류신분을 조회, 불법이민자들의 설자리마저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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