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한인들 다양한 반응
보스톤코리아  2011-11-28, 15:43:08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김현천기자 = 한미 FTA비준 동의안이 지난 22일(한국시각) 국회에서 통과 됨에 따라 보스톤 한인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한국의 여론과는 달리 ‘국익을 위해서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비준된 것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 그리고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얻는 것도 있겠지만 잃는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데 입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협약 조항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성급한 예측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도 반응했다. 수년 후, 십 수년 후에나 성패 여부가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유학생 송민석 군은 “FTA를 찬성한다”고 말하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내수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대기업의 분배 문제이지 FTA자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표했다.

반면,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힘들어 질 것을 염려하는 한인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 활성화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 서비스업, 의료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의약품 수입 및 의료보험 민영화에 따른 의료비의 고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받을 곤란은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의료 복지 예산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가 미국의 선진 의료 산업에 의해 개방,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고 미국처럼 고가화 될 경우 따르는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다는 것.

우번에 거주 하는 박승렬 씨는 “돈없는 사람은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며 다소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안병학 미동북부한인회장은 “여러해가 바뀌었지만 한미양국간에 서로 득이 되는합의점을 이루어내지 못해 국민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안 회장은 “국내 소상공인들의 생산성 감소와 기술력 확보에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며 “정부와 재벌기업은동반성장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 농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반대 여론이 독서조항이라 주장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는 일부 FTA찬성파 한인들이 “상대적 보호장치”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ISD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언급하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17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유진철) 등 한인단체들은 FTA비준을 촉구한 반면 지난 20일 미주한인여성들은 결집해 한미 FTA 반대 호소를 한국 일간지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자신을 시민권자라고 밝힌 최 모 씨는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와닿는 심각성은 좀 떨어진다”며 “조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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